출산 통증 그대로 느끼는 산모들의 반발, 복지부 지침

Last Updated : 2024-06-11

페인버스터와 관련된 논란

보건복지부의 페인버스터와 무통주사에 대한 지침 개정 안이 임신부와 가족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과 관련 기구의 평가 내용을 알아보자.

페인버스터 지침 개정 재검토

복지부는 페인버스터와 무통주사를 비급여로 투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재검토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환자의 선택에 따라 비급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검토 중이다.

페인버스터 평가 내용

페인버스터 안전성	페인버스터와 무통주사 병행 사용 효과	평가 주기
안전성은 확인됨	병행 사용 시 효과 불확실	3년 주기로 평가

페인버스터의 안전성은 확인되었으나, 페인버스터와 무통주사를 함께 병행 사용할 때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페인버스터와 같은 선별급여는 3년 주기로 평가를 받게 된다.

페인버스터 요양급여 고시 개정 예고

복지부는 페인버스터 본인부담률을 80%에서 90%로 올리고, 페인버스터와 무통주사를 함께 투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요양급여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논란 속 복지부의 입장

본인이 느끼는 통증 차이가 있으므로 환자가 원하는 경우 페인버스터를 비급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검토 중이며, 복지부는 무통주사·제왕절개가 비급여가 된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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