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조 원 보증 지원으로 올 하반기 경제 활성화!

Last Updated : 2024-06-11

소상공인 보증 공급 확대 소식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소상공인 3만 2000명에게 1조 원 규모의 신규보증을 추가로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내용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로 0.07%p의 출연요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보증기관 출연요율 인상

국내 보증기관의 출연요율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는데, 중기부는 이에 대해 현실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출연요율을 인상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 과정에서 출연요율을 증가하는 데 합의되었으며, 추가 보증재원을 활용한 신규보증 공급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신규 보증 공급 계획

계획 내용	기간	대상
신규 보증 공급	하반기	3만 2000명 소상공인
1조 원 규모	2년간 한시적 인상	-

중기부는 6월분부터 추가 확보하는 보증재원을 활용해 소상공인 3만 2000명에게 하반기 1조 원 규모로 신규 보증을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지원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치며

중기부 장관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에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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