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사망, 중대장 부중대장 입건 사건 발생 18일만

Last Updated : 2024-06-11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

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소식과 관련된 최근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찰 수사 상황

지난달 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숨진 훈련병에 대한 군기 훈련을 지시했던 중대장과 부중대장 등 간부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정식 입건했습니다. 또한, 다른 훈련병과 부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사건을 집중 조사했으며, A씨 등과 일정을 조율한 뒤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진과의 상황 조사

의료진을 상대로 사망한 훈련병에 대한 부대 내 응급처치 과정과 병원 이송 과정, 치료 과정 등도 살펴봤으며, 구체적인 소환 시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A씨 등과 일정을 조율한 뒤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적 대응

경찰 수사	의료진 상황 조사	시민단체의 법적 대응
해당 인물들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정식 입건	부대 내 응급처치, 치료 과정 등 조사	가혹행위 혐의와 관련한 법적 대응
참고인으로의 소환 조사	구체적인 소환 시기는 밝히지 않음	이달 5일 A씨를 살인과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

사건 관련하여 법조계 일각에서는 A씨에 대한 살인 또는 과실치사죄 적용과 관련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 동의 청원

이달 5일 A씨를 살인과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하였으며, 국회 국민 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청원은 3만1000명이 넘게 동의한 상태이며,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 동의자가 5만명을 넘으면 국회가 청원 내용에 대해 심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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