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 3월까지 공매도 전산화 최종안 발표 예정

Last Updated : 2024-06-10

공매도 시스템 개선 계획

금융 감독원은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의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내년 1분기 중에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며, 공매도 재개 여부나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스템과 불법 공매도 적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다수 기관 투자자 시스템과 연계하는데 상당 시간이 필요하며, 2025년 3월까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내부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주문기록을 5년 동안 보관하고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임직원 제재 등 내부 통제 기준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베타 기간을 통한 공매도 거래 허용

완벽한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만큼, 일부 종목에 대한 공매도 거래를 허용하는 베타 기간을 도입하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유연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각도의 노력을 통한 제도개선 최종안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매도 제도개선안이 조기에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투자자, 증권업계 모두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LP 점검 결과 목적을 벗어난 공매도가 없었고 DMA도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금감원은 1차 토론회에서 의혹 제기된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의 불법 공매도와 초단타매매 관련 증권사 직접전용주문(DMA)을 통한 시세조종 가능성 등에 대한 점검 결과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추후 계획

금감원은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공매도 제도개선안이 조기에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투자자와 증권업계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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