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전국민에게 25만원 돈 주고 동해시추 130번!

Last Updated : 2024-06-10

한국 동해 가스전 개발과 더불어민주당의 반응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동해 가스전 개발을 두고 어업 선진화를 위한 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조사업체 선정과 사업성 등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의힘 측의 입장은 1인당 25만원씩 나눠줄 돈으로 130번의 시추를 할 수 있으며, 전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려면 13조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민생회복 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할 예산을 시추비용으로 활용하면 더 큰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정 사업에 대한 경제적 효과와 관련된 전망

박 의원은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1개 유망구조의 시추 비용은 1000억원 정도로, 최대 매장 추정량 140억 배럴은 시가로 1조4000억여 달러이고, 한화로는 2000조여원어치에 이른다고 설명하며, 전 국민 1인당 25만원씩 나눠주는 것은 160번 할 수 있고, 한꺼번에 나눠준다면 1인당 4천만원씩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난 20~25년 사이 발견된 유정 중 가장 매장량이 큰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은 16％라고 밝혔으며,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에 대한 의혹과 사실 관련 설명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미국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Act-Geo)가 지난해 2월 계약 당시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상태였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업체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국석유공사의 설명으로는, 텍사스주법에 따라 행위능력 일부가 제한된 상태에서도 계약 체결은 가능하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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