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대법원 판결로 2034년까지 피선거권 박탈

Last Updated : 2024-06-09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 유죄 확정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 TV 방송 연설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징역 2년·집유 3년을 선고받은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고 피선거권이 2034년 4월까지 박탈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로 판결받은 허 대표는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피선거권 박탈: 공직선거법 18조에 따라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과거 사건: 과거 선거를 통해 허위 발언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10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했습니다.

재판 결과에 대한 사회적 파급력

허 대표의 재판 결과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도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회적 관심과 도전적 입장

허 대표는 1991년부터 꾸준히 선거에 도전해왔으며, 최근에도 선거에 참여하는 등 도전적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재판 결과	사회적 파급력	도전적 입장
허위 사실 유포로 징역 2년·집유 3년 선고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 상기시키는 계기	꾸준한 선거 도전

하늘궁에서의 추가 혐의

허 대표는 이번 사안과 별도로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신도들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최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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