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방북 사례금 인정

Last Updated : 2024-06-09

법원 판결 내용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이 나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관련된 불법 대북 송금 관련 수사 및 기소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는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추징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쌍방울 측의 200만 달러 대북 송금을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쌍방울 그룹과 대북 송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가 인정되었지만, 이재명 대표와의 공모 관계 입증은 아직 검찰에게 남은 과제로 남아 있다. 재판부는 공모 여부 등 명확한 연결고리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의 주장

이화영의 진술에 따른 이재명의 인식과 공모 여부, 관여 정도에 대한 다툼	이화영과 이재명의 북한 대북사업 추진에 관한 지시 및 보고 내용	이재명과 이화영의 북한 방북 비용 요구 사실
검찰 주장	검찰 주장	검찰 주장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이재명은 북한의 요구를 보고 받고, 이화영에게 대북사업 추진을 지시했다고 명시	이재명과 이화영은 북한에서 방북 비용을 요구 받은 후 대납 계획을 세웠다고 명시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추가 혐의 및 대응

검찰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백현동 의혹에 대한 재판에 집중하고 있으며,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건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법원의 입장

법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쌍방울이 경기도가 지불해야 했던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을 대납하려 했다는 점을 전면 인정했지만,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의 공모 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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