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정당성 없어…명예 훼손 소송 제기

유튜버의 사적 제재 논란

한 유튜버가 2004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성폭행'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으로 사적 제재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상공개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사적 제재의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으며, 유튜버의 행동이 사실상 2차 가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유튜버들이 기존 언론과 다르게 검증 없이 비위 의혹을 보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강화된 검열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임영웅의 국민적 반향

신예 가수 임영웅의 공연이 국민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는 그의 신생 스타로서 이례적인 현상이다. 팬들뿐만 아니라 일반 커뮤니티에서도 화제가 되는 등 대중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언론중재법의 악용 우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보도에 대한 검토나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과 언론의 권력 감시 보도 기능이 위축될 우려, 그리고 특정 정치인을 위한 악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두산 이승엽 감독의 항의

두산 이승엽 감독이 탄력적이지 못한 심판진의 판정에 항의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경기에서의 논란적인 판정으로 인해 심각한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합헌판결

헌법재판소는 종부세에 대한 합헌판결을 하며 부자에 대한 세금 부과와 부동산 투기 억제에 대한 정당성과 효과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종부세법 자체는 합헌으로 판단되었으며 종부세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

우려되는 외환보유액 감소

강달러 기조에 따른 일외환보유액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국내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당국은 낙관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