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테랑 경찰',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징역형 선고

Last Updated : 2024-06-08

전직 경찰관, 보이스피싱 전달책 범죄에 가담

한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실은 경찰 조직 내에서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20년 이상 경찰로 근무한 전직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 수익을 교환하는 전달책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범행 상세 내용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통장에서 수표 5억4600만원을 인출한 후 이를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다시 일부 금액을 은행 계좌에 송금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금세탁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 내용

징역 1년 2개월	20년 넘게 경찰로 근무한 경력 고려	고의성 입증
피해자에게 반환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점 고려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판결 결과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되었는데, 범행에 대한 고의성 및 반환된 현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점이 고려되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최종 판례와 사회적 파장

이러한 판례는 보안 및 범죄 예방을 담당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범죄자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질 때마다 신뢰 회복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보다 철저한 규율과 감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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