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주범 구속기소! 검찰, 보완수사로 '상습범' 적용

Last Updated : 2024-06-05

서울대 N번방 사건 재판 관련 최신 소식

서울대 졸업생들이 텔레그램을 통해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사용하여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들이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현재까지 4명이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조치

검찰은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들에 대해 '상습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조항을 적용하여 가중처벌이 가능한 조항을 적용하고, 허위영상물 및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조치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피의자들의 혐의

강씨	박씨	한씨
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	허위영상물 제작 교사 및 직접 제작	음란물을 만들고 피해자들에게 전송
2021년 4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37개의 영상물을 제작하고 전송	2021년 4월~7월 강씨에게 허위영상물 제작을 의뢰 및 직접 제작	-
-	2020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2천회 이상 허위영상물을 유포하고 제공	-

서울대 N번방 사건에 관여한 피의자들은 혐의에 대하여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검찰은 향후에도 디지털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법원과 검찰의 조치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피의자 2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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