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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건사고

국방부, 조사본부 첫 보고서에는 '사단장 등 혐의자 6명'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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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 사건 조사 결과

해병대 수사단에 이어 채 해병 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최종 혐의자를 당시 대대장 2명으로 적시했습니다. 초기 보고서에는 6명의 혐의가 있다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과정

국방부 조사본부는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혐의자'를 8명으로 적시해 경찰로 이첩하려다 회수된 기록을 받아 지난해 8월 11일부터 재검토를 진행했습니다. 최종 보고서에는, 포병 11대대장과 7대대장은 범죄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이첩하고, 임성근 사단장 등 간부 4명은 사실관계를 적시해 이첩, 초급간부 2명은 이첩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공수처의 조사

임명 내용 결과
박정훈 당시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불러 조사 외압 여부 파악
김진락 전 수사단장 조사 외압 여부 파악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추가 소환 방안 검토 조사 검토 중

지난해 8월 14일 이 보고서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등에 전달된 뒤 20일 최종 결론을 내기까지 외압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열심히 수사할 예정이며, 추가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해당 기사 영상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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