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이주 문화 체육시설 - 근로자 정착비 지원

Last Updated : 2024-06-04

리조트와 함께하는 인구유입 정책

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A군에 대규모 리조트가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인구 유입이 미미한 상황에서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 시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에 대한 정착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설치 및 이전할 때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고 정확한 생활인구를 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정책의 내용

정착비용을 지원	시설 설치 및 이전 시 근로자 지원	생활인구 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근로자의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을 시행	근로자를 함께 이주시켜 인구 유입을 유도	정확한 생활인구를 파악하기 위한 제도 도입

시행령 개정의 효과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더욱 정확한 생활인구의 성별, 연령별, 소비패턴 등을 분석할 수 있게 되어 맞춤형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행안부에서는 올해부터는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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