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법인카드 지출구조조정 우수부처 증액 사실과 달라!

Last Updated : 2024-06-04

정부 예산안 조정에 따른 부처 지원 대책

정부가 예산사업의 효과성 제고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지출구조조정안을 마련한 부처에는 법인카드를 비롯한 기본경비도 증액해주기로 했습니다.

부처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금액 증액 관련 기재부 입장

정부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지출구조조정에 따른 부처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금액 증액은 사실과 달리 이뤄진 사항이 아니며, 보도 시에는 이 점을 신중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044-215-7130)

정부 예산안 조정에 따른 부처 지원 대책

부처명	조정안	지원 대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출구조조정안 마련	법인카드 및 기본경비 증액
국립중앙도서관	예산사업 효과성 제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정부 예산안 조정에 따른 부처 지원 대책

정부의 예산안 조정에 따라 지출구조를 조정하는 부처들은 예산편성에 따른 현실적인 대책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효율적인 지출구조조정안을 마련한 부처에 대해 법인카드를 비롯한 기본경비도 증액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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