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오물풍선 피해, 대통령실 강원 등 지원 검토 중

Last Updated : 2024-06-04

지자체 대책 마련에 대한 대통령실의 조치

경기도 안산시에서 발견된 북한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로 대통령실이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지자체 기금을 활용한 피해 보상 방안

지자체 기금을 일단 조성하여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여겨진다.

과거 사례를 참고하여 지자체 기금을 활용한 피해 보상 방안을 모색 중
현행 민방위기본법 상의 보상 근거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 모색
오물 풍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기로 함
향후 추가 피해에 대비해 보상 근거를 정비하기 위한 법 개정 추진 결정
우선적으로 오물 풍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책 마련 후, 향후 추가 피해에 대비할 법 개정 추진

정부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통한 대책 추진

더불어 정부 및 여당은 오물 풍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책을 먼저 마련한 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대남전단물에 대한 강원 지역의 대응

한편, 강원 경보통제소 및 강원도소방본부에는 강원 지역에서 발견된 북한의 대남전단물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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