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농가를 돕는 신속한 '축산법' 개정 농식품부 발표

한우법안 관련 논란

현재 한우가격의 급락과 수입소고기 관세 철폐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우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정부의 재의로 묵살되었습니다. 한우협회장은 여·야 의원들의 발의로 국회를 통과한 '한우법'을 정부가 거부하는 것은 국민을 조롱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설명

정부는 '한우법안'에 제의를 요구한 것은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축산농가 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현행 법체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대화와 타협 없이 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한우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한우 가격 급락에 대응하고 실질적으로 한우 농가를 돕기 위해 '축산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농산물가격 안정화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 및 계획

정부는 '한우법안'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축산법'을 신속히 개정해 나갈 입장임을 지속적으로 표명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며, 여·야 간 충분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상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방식에 대해 여당 의원들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논의 과정 속 요청 및 대책

정부는 한우 공급 과잉을 우려하여 한우농가들에게 선제적인 사육규모 감축을 요청하고, 2023년 설 명절 이후 이어진 한우 가격 급락에 대응하기 위해 한우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며, '축산법'의 신속한 개정과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위해 농가와의 소통을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 (044-201-23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