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건처리, 병합수사, 검거 가능성, 빨라졌다

범행 단서 병합수사로 인한 변화

과거의 개별 단건 수사에서 범행 단서를 모아 병합하는 수사 방식으로의 전환으로 인해 검거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병합수사를 통해 조기에 범인이나 범죄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고 소탕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사기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자 한다. 이에 1월부터 5월까지 2만 7862건의 사건을 3935건으로 병합해 피의자 검거 가능성과 수사 효율성을 높였다.

병합수사의 효과

병합수사를 통해 동일 범인·조직의 사건을 전국 수사관들이 중복수사하는 경우가 줄어들었으며, 경찰서의 개별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이 감소해 전체 사건 처리가 빨라졌다.

중요한 점은 병합수사를 통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상습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범행동기와 사실관계를 입체적으로 파악하여 실체적 진실발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병합수사의 진행과 현황

국수본은 6가지 신종 금융범죄에 대해 범행 단서를 표준화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범행단서를 취합해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였으며, 주요 범행단서별로 연관성을 분석하여 병합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형사기동대 등 시도청 직접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집중수사함으로써 전체적인 수사 역량을 높였다.

최근에는 투자리딩사기 등의 주요 금융범죄를 분석한 후 병합수사를 통해 효율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실질적인 성과또한 확인되고 있다.

병합수사의 활용과 전망

경찰청은 병합된 주요 범행단서별로 연관성을 분석하고 동일성이 확인되면 추가로 병합·집중수사를 지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체계적인 범행 단서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활성화시키고자 하고 있다.

해외에 거점을 두고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조직과 피싱범죄에 사용하는 전화번호·계좌번호 등을 유통하는 조직에 대한 집중수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2024년 주요 병합수사 사례

본청에서 주도적으로 분석·지휘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시도청에서는 수사에만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또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검색 기능이 강화되어 수사 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불송치 결정된 사건도 병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온라인·비대면·초국경의 특성을 가지는 사기범죄 수사를 위해 다수의 사건으로부터 신속·정확하게 범행 단서를 취합·분석해 공통의 피의자 등을 특정 뒤 집중수사하는 병합수사로 수사의 패러다임을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