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성폭력 피해지원 사각지대 없애는 노력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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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의 현재 대응
여성가족부의 현재 대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성폭력 대응
여성가족부는 교제폭력,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에 대응하여 사각지대없는 피해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통해 여성폭력 방지 및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고 현장 목소리 청취를 통해 법무부, 경찰청 등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대응
2022년 3월 제출된 제9차 국가보고서의 내용 확인 | 내부 태스크포스팀(TF)을 운영하여 심의 준비 | 기획조정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여하여 심의 당사국 역할 수행 |
타 부처 주관 국제협약 국가보고서 심의에 참여 |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 수립 | 2024년도 사업계획 반영 내용 확인 |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에 대한 제9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여성가족부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심의를 위해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가보고서의 준비와 심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 방지 대책
여성가족부는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하고,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사업계획에는 국내·외 수사기관 간 인신매매 등 범죄 수사협력 강화 방안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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