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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건사고

여가부, 성폭력 피해지원 사각지대 없애는 노력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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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의 현재 대응

여성가족부의 현재 대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성폭력 대응

여성가족부는 교제폭력,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에 대응하여 사각지대없는 피해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통해 여성폭력 방지 및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고 현장 목소리 청취를 통해 법무부, 경찰청 등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대응

2022년 3월 제출된 제9차 국가보고서의 내용 확인 내부 태스크포스팀(TF)을 운영하여 심의 준비 기획조정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여하여 심의 당사국 역할 수행
타 부처 주관 국제협약 국가보고서 심의에 참여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 수립 2024년도 사업계획 반영 내용 확인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에 대한 제9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여성가족부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심의를 위해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가보고서의 준비와 심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 방지 대책

여성가족부는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하고,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사업계획에는 국내·외 수사기관 간 인신매매 등 범죄 수사협력 강화 방안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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