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어린이제품 위해정보 공개로 안전 확보!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제도 개선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관리 제도가 고도화됩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와 성인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확대하여, 바닥재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기준 개정은 주의와 경고 표시의 신설을 통해 사용자가 보다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나아가, 가정 내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공통안전기준도 새롭게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와 시험검사기관 등이 협력하여 안전에 우려가 있는 제품들을 발굴하고, 필요에 따라 사용 연령 제한과 주의경고 표시를 조정하게 됩니다.
- 어린이와 성인 공용 제품의 안전관리 확대
- 안전사고 상위품목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기준 개정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 및 관리 계획 수립
해외직구 안전관리 체계 구축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체계가 구축됩니다.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의 안전성 조사가 진행되며, 조사 결과는 공표될 예정입니다. 모든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더욱 확고히 할 것입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화를 추진하여, 유해제품 판매페이지의 삭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직구 제품의 국내 유입 차단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융복합·신기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융복합 및 신기술을 적용한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이 도입됩니다. 특히 야외 운동기구와 같은 신형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새롭게 마련되고, 자외선 이용 장난감과 같은 신기술 적용 제품의 안전기준도 개정됩니다. 이러한 안전기준은 시험검사 방법과 주의경고표시를 개선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한 안전기준조사연구센터가 신설되어,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반 조성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우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제품 출시 전에 위해성 자가 진단 프로그램이 개선되어 소비자 안전을 강화합니다. 이와 함께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 품목에 대한 자동 생성 서비스 시스템이 구축되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위험성 평가와 안전인증 시험 과정의 개선으로 더욱 높은 품질의 어린이제품이 생산될 것이며, 이는 전반적인 안전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유효기간 폐지
유효기간 종류 | 기본 유효기간 | 변경된 유효기간 |
안전확인신고 | 5년 | 폐지 |
안전확인신고의 유효기간이 폐지됨으로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대한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인증 부담이 경감되고, 더욱 효율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이 구축될 것입니다.
어린이제품 리콜 관리 체계 강화
어린이제품의 리콜을 관리하는 체계가 강화되어,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됩니다. 리콜 대상 제품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며,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것입니다. 46개국의 리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유하며, 구매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로 하는 정보를 쉽게 받아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이 우선이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어린이제품의 안전 확보는 모두의 노력과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기본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될 것입니다. 보다 나은 어린이제품 사용환경을 위한 모든 노력이 기울여질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안전한 제품 사용을 통해 대한민국 어린이의 미래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문의 및 연락처
위 정책에 대해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안전정책국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043-870-5574)가 여러분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는 어떻게 개선되나요?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는 주의경고 표식 신설과 안전기준 개정을 통해 고도화됩니다. 또한, 어린이와 성인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관리가 확대되고, 특정 고위험 품목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질문 2.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이 안전하게 관리되나요?
네,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또한, 유해한 어린이제품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됩니다.
질문 3. 융복합·신기술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융복합·신기술에 대한 안전기준이 신규 도입되며, 기존 안전기준도 개정하여 새로운 위해요소를 반영합니다. 이와 함께 안전기준조사연구센터가 신설되어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구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