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안전검사 확대…2025년 원안위 업무 계획 공개!

2025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 추진 계획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025년의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국민 안전과 관련된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은 원자력 사고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자력 안전의 책임성과 효과성을 강화하고, 국민과의 세심한 소통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원안위는 6개 핵심 과제를 추진하여 원자력 안전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상시검사 제도의 확대 및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의 심사 체계 완비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원자력 안전을 강화할 것입니다.

원자력 시설 규제 시스템 혁신

원안위는 새울 2호기에 도입된 상시검사 제도를 모든 원전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 최적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상시검사는 정지된 상태에서만 수행하던 정기 검사를 운전 중에도 진행하여 연중 내내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검사 기간이 길어져 더욱 면밀한 안전성을 체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특히 발전소의 이상징후 발견 시 심층 검사 절차를 수립해 검사 효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위험도 정보를 활용하여 안전 중요성이 높은 기기에 대한 검사 집중화와 사업자의 책임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 위험도 정보 활용 성과 기반 규제를 도입하여 안전 검사 집중화
• 상시검사의 반영을 통해 연중 안전 유지
• 심층 검사 절차 수립으로 검사 효과성 제고

미래 원자로에 대한 규제 기반 마련

원안위는 국제 협력을 통해 원전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규제 체계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특히 체코와의 협력을 통해 APR1000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한 설계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세계 소형 원전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안전성을 확인할 심사 체계도 완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SMR의 건설과 관련된 주요 기준과 규제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i-SMR의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 측면에서 개발자에게 수시로 의견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원자력 사고 대비 체계 고도화

원안위는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의 사고 관리 계획서를 승인하여, 원전 안전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초기사건부터 중대사고까지 포함한 사고 예방 및 완화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호 체계를 준비하고 있으며, 방호 훈련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국가 방사능 방재 체계를 점검하고 대응 역량을 높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원전 사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국민 보호 안전망 강화 및 소통 혁신

원안위는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방사선 영향을 조사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건강 영향 조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대만과의 정보 공유 체계를 통해 영향을 사전에 목격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방사선 안전 관리 체계도 고도화할 예정이며,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정기 교육 의무화 등 규제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원자력안전협의회를 통해 지역 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소통 방식이 더욱 투명하고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원안위 정책 추진 계획

원안위는 이러한 계획을 토대로 2025년 동안 원자력 안전을 위한 규제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국민에게 신뢰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원자력 안전과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 계획을 통해 에너지 정책과 안전규제가 잘 통합되어 원자력 분야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소통 강화 및 지원 체계 확대

원안위는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입니다. 투명한 소통을 통해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를 구축할 것입니다. 연구와 학술 활동을 통해 원자력 및 방사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자력 안전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원자력 안전과 방사선 관리 분야에서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갈 것입니다.

결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올해에도 원자력 안전 규제 체계를 강화하고, 국민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과학 기술 기반의 규제 시스템이 더욱 발전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을 통해 원자력 분야의 신뢰성을 높이고, 안전한 원자력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원전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며, 대국민 소통을 통해 안전성을 더욱 높여 나갈 것입니다. 최원호 위원장의 의지에 따라 차별화된 방안들을 시행함으로써 원자력 안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02-397-7382)으로 문의해 주시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책 브리핑의 모든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 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사진 등 저작권 관련 자료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법적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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