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욱 변호사 첫 40대 대한변협 회장 선출!

대한변호사협회 신임 협회장 김정욱

전국의 변호사 3만여 명이 소속된 대한변호사협회 신임 협회장에 김정욱 변호사가 당선되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사법시험이 아닌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대한변협 회장을 맡는 최초의 사례로, 또한 40대 변호사가 당선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정욱 당선자는 제53대 변협 협회장 선거에서 6409표를 얻어 안병희 후보를 410표 차로 제쳤습니다. 변협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김 당선자의 임기는 오는 2월부터 시작됩니다.

김정욱 당선자의 배경 및 경력

김정욱 당선자는 과천고와 성균관대학교 시스템경영공학부를 졸업한 후 서울시립대 로스쿨에서 법학을 전공하였습니다. 그는 2015년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학전문대학원 법조인협의회 초대 회장을 맡았고, 2017년에는 변협의 부협회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는 최초로 제96대, 제97대 서울변회 회장직을 역임하며 법조계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 김정욱 당선자는 법조계의 보수적인 사회에서 로스쿨 출신으로서 다양한 도전을 경험했습니다.
• 그의 정치 성향은 "합리적 중도"로, 객관적인 목소리를 중요시합니다.
• 김 당선자는 법조계에서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변협 회장으로서의 비전

김정욱 당선자는 앞으로 대한변협을 이끌며 여러 과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사회가 양극화되면서 '우리 편'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지만, 변협은 객관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의 임기 중에는 법조계의 주요 인사들이 교체될 예정으로, 이러한 과제에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됩니다.

법치주의와 사법권 존중의 중요성

김 당선자는 "지금은 법치주의의 위기"라고 평가하며 사법권의 존중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사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사법부 판단이 가장 중립적인 기준이 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존중은 모든 국민이 불가침의 영역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사법개혁과 법조계의 미래

김정욱 당선자는 변호사 공급 문제와 관련해 "법조계에서의 다양한 문제가 서로 얽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대법원, 법무부, 로스쿨이 모두 참여하여 '빅 텐트'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변호사 수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직역 통폐합 등 주요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국민의 이익을 위한 법안 추진

김 당선자는 변협이 사회가 요구하는 공적 역할과 회원들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조합에 대한 변호사의 외부 감사를 의무화하는 법안" 등 국민에게 도움이 될 법안을 입법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

협회장 재임 기간 동안 김정욱 당선자는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민사 재판 전에 당사자들이 소송 관련 정보와 증거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영미법상의 제도로, 사회적 약자에게 유리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법조계의 공정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및 앞으로의 계획

앞으로 김정욱 당선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중립성과 객관적인 목소리를 유지하며 법조계의 보수적인 틀을 깨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또한 임기 동안 다른 법조인들과의 협력을 통해 법조계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 당선자가 제시한 비전과 계획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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