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한다!

2025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주요 업무 계획

국무총리 소속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2025년의 주요 업무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올해를 '불법사행산업 근절과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 원년'으로 선포한 사감위는 정부의 대응 역량을 결집하여 국민과 함께 도박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예방 주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5월에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이, 9월에는 '도박문제 인식주간'이 개최되어 교육계, 수사기관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불법도박 및 청소년 도박문제의 심각성

최근 불법사행산업의 규모는 2022년 기준으로 103조 원에 달했으며, 온라인과 모바일 플랫폼에서의 신종 사행성 게임물이 확산되는 추세로, 불법 도박 규모는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사감위는 불법도박 사이트를 감시하고 차단하는 노력과 함께 도박 금융계좌의 거래 정지 감시를 통해 불법 도박의 확산을 저지할 예정이다.

• 2025년까지 불법 온라인도박 근절을 목표로 하는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미리 준비한다.
•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불법도박 사이트와 자금을 차단하는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 국민의 불법사행산업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청소년 도박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경찰청의 지난 해 특별단속 결과, 검거 인원 중 청소년 비율이 47.3%에 달하여,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사감위는 교육당국과 협력하여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청소년 도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다. 전체 초중고 학생 수, 약 513만 2000명의 절반 이상이 매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서울-부산-대전의 예방주간 행사도 확대 실시한다.

정신건강 및 상담 서비스의 확대

청소년 도박 문제의 증가와 함께 상담 서비스의 수요도 상승하고 있어, 청소년뿐만 아니라 보호자들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넓히고 있다. 사감위는 민간 전문 상담 기관 수를 38개소에서 46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의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13개 도박문제 예방치유 지역센터를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부, 여가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도박 문제 예방 및 상담 서비스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법제도 및 환경 개선 방안

사행산업이 건강한 레저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사행산업 매출총량제 적용 대상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제외하고, 건전화 노력이 우수한 업종에는 추가 총량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실시하는 '제6차 불법도박 실태조사'를 통해 다양한 불법도박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법제도 개선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성을 설정할 계획이다.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활동의 중요성

불법사행산업은 이제 사회의 일상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들의 도박 유혹을 통해 더 큰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사감위의 심오택 위원장은 불법도박의 근절과 함께 청소년 도박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국민의 협력 절실하며, 2025년을 맞아 체계적인 감시와 단속, 신고와 홍보, 예방 교육, 상담-치유 서비스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건전한 사회 조성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는 기획총괄과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전화: 02-3704-0511, 0517.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출처 표기를 조건으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자료 출처는 정책브리핑 www.korea.kr이다. 이 자료에 포함된 사진은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다. 사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저작권법 위반 시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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