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관리 강화 지방의원 외유성 방지 방법 공개!

지방의회의원 출장 관리 강화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출장 관리가 더욱 강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개정하여 출장 사전·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방침입니다. 주요 목표는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고, 지방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정책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안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 점검과 행안부의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출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출장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출장 사전 검토 절차 강화

공무국외출장의 사전 검토 절차가 대폭 강화됩니다. 기존의 출장계획서는 심사위원회 의결 후 3일 이내에 게시되었지만, 앞으로는 출국 45일 전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수렴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심사위원회는 출장계획서 심사 시 방문기관, 직원명단 및 비용을 통합 심사하여, 출장계획 변경 시 재심사 절차도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출장 계획서를 출국 45일 전에 공개하며 주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 심사위원회가 출장계획서의 모든 요소를 통합 심사합니다.
• 출장계획이 변경될 경우 재심사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합니다.

사후관리 절차 강화

출장 후 사후관리 절차 또한 대폭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출장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후 6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나, 이제는 심사위원회에서 출장결과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하게 됩니다. 출장 결과보고서는 관련 누리집에 게시되며, 이는 주민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투명성을 높일 것입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자료도 등록되어 향후 감사 및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의 강화

지방의원의 윤리적 행동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출장 결과보고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가 이루어집니다. 징계가 확정되면 징계대상자 및 징계 종류는 공공누리 시스템에 등록되어 주민에게 공개됩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원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투명한 지방의회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조치는 주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심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출장심사위원회의 독립성이 더욱 강화됩니다. 기존의 방식에서 지방의원은 2명 이하로만 참여하게 되며, 민간위원의 수는 2/3 이상으로 유지됩니다. 이로써 심사위원회의 객관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며, 출장의 적법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대면심사 원칙을 설정하고, 서면 심사는 불가피할 경우에만 허용하여 심사의 질을 높일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을 증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예산 집행의 적정성 확보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이 신설됩니다. 항공 및 숙박 대행, 차량 임차 및 통역을 제외한 다른 경비의 지출은 금지됩니다. 국외출장이 취소될 경우 취소 수수료 지출에 대한 별도 기준도 마련될 것입니다. 또한, 개인 부담의 국외출장은 금지되며, 내실 있는 출장을 위해 1일 1기관을 방문할 것을 권장하고 수행인원도 최소화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예산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올바른 지방의회 문화 정착

지방의회에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새로운 규정을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통해 지방의원들에게 알리고, 이러한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규칙과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지방의원들이 보다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는 주민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방의회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예산 및 출장 규정 정보

출장 관리 규정 및 예산 집행 관련 정보는 철저히 공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가 갖춰야 할 출장 관련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지방의원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누리 시스템을 통해 이 정보를 주민과 공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이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이러한 정보를 통해 보다 활발히 의견을 제시하고, 지방의회의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지방의회 정책 발굴과 자료 수집

지방의회는 정책 발굴 및 자료 수집을 통해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국외출장이 단순한 외유성 시찰이 아닌 지자체에 필요한 정책을 찾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음을 강조했습니다. 각종 세미나와 교육을 통해 지방의회 의원이 실제로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주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는 주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문의 및 자료 출처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선거의회자치법규과에 문의하시며, 관련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저작권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에 있어서는 정책브리핑 웹사이트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주민의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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