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민생안정 패키지 4대 개혁 본격화!
농식품 분야 민생 안정 패키지
농식품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5대 민생 안정 패키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주요 목표는 농업인 소득 안정과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이를 위해 직불제의 기본 면적직불 단가를 5% 인상하고, 농외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약 3700만 원에 달하는 직불금을 지급하는 대상을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재해와 가격 변동에 따른 경영 위험을 보장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9개 품목에 대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추가 6개 품목은 시범 운영을 통해 효과성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비료와 사료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규모를 확대하여 농번기 인력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업·농촌의 구조개혁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4대 구조개혁을 추진합니다. 농지 제도의 전환과 소속 자격 및 취득 절차 등의 완화를 통해 농업 진흥지역 외 농지 전용 권한을 지자체에 확대할 것입니다. 만성적인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쌀 산업 구조를 전환하고, 고품질 쌀 생산 확대를 도모합니다. 더불어, 농업경영체의 다양화를 통해 농산업 혁신 경영체로의 전환을 지원하며, 청년 농업인의 정착을 위한 맞춤형 멘토링과 교육을 강화합니다.
- 농지의 활용 범위를 주말 체험 영농 및 농산업 등 다양하게 확대합니다.
- 고품질 쌀 전문생산단지를 시·도별로 운영하여 품질 제고에 기여합니다.
- 신규 전략작물로 깨를 추가하여 식량안보 기반을 강화합니다.
농업과 농촌의 혁신 프로젝트
스마트 농업 확대 및 K-Food+ 수출 목표 140억 달러 달성을 위한 4대 프로젝트가 추진됩니다. 농업 부문에서의 스마트 기술 적용을 확대하고, 농업용 AI와 로봇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특히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4곳 신규 조성하고,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농장을 현장에 착근시키고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연을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정책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및 환경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 모델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동물복지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특히, 동물 유기 및 유실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 보호 센터를 확충하여 동물 보호 인프라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저탄소 농업을 위한 정책을 재정비하여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고, 농업 분야 탄소 크래딧 거래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식품 지원
| 정책명 | 지원 내용 | 목표 |
| 먹거리 안전망 | 870억 원 규모의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먹거리 제공 | 서민 장바구니 부담 경감 |
| 외식업체 지원 | 청년 외식업체 원료 구매 자금 금리 인하 및 배달 수수료 절감 |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지원 정책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함께 농업인 및 농촌 주민들의 복지를 도모할 것입니다. 청년의 농업 진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미래 농업을 위한 R&D 투자 확대
농식품부는 미래 농업을 위한 연구 개발 투자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농업 혁신을 통해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민관협력을 통해 R&D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외부 자본 유치를 촉진하여 농업의 지속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러한 연구 개발은 전후방 산업과의 협력을 통해 더 넓은 범위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도록 할 것입니다.
농식품 분야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
K-Food+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시장 개척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중동, 남아공 등 새로운 시장을 대상으로 한 외교 및 협력이 강화됩니다. 해외 바이어 협의체를 확장하고,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수출 전략을 수립하여 농식품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더욱 활발한 노력에 나설 것입니다. 각국의 다양한 협력 체계를 활용해 농산물의 효율적인 수출을 지원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소통과 투명성 강화
농식품부는 국민과의 소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각종 정책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적시 제공하여 신뢰받는 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할 것입니다. 민생과 경제의 직결되는 농업 관련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성과를 공유하여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총평 및 다짐
올해 농식품부는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농업인의 어려움 해소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중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농업·농촌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농업이 민생과 직결되는 만큼, 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민생 안정 패키지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농식품부는 농업인 소득안정 모델을 강화하고,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직불금 인상, 농업수입안정보험 도입, 재해보험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 확대와 '찾아가는 농촌 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질문 2. 농식품부의 쌀 산업 구조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나요?
농식품부는 쌀 산업 구조를 전환하기 위해 적정 생산, 고품질 쌀 생산 확대 및 소비 증진을 중점으로 하여, 지자체와 협력해 재배면적을 감축하고, 고품질 쌀 전문 생산 단지를 운영하며 품질 제고를 위한 방안을 추진합니다.
질문 3. K-Food+ 수출 목표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나요?
K-Food+ 수출 목표는 140억 달러로 설정되어 있으며, 중동 및 남아프리카 등 신시장을 대상으로 시장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코트라와의 협력을 통해 해외 바이어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