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110만개 상반기 예산 70% 집행 완료!

2025년 일자리 계획 개요

정부는 2025년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일자리 관련 예산의 조기 집행에 나선다. 이를 통해 상반기 중 일자리 예산의 70%를 사용할 예정이며, 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1분기 내에 110만 개의 직접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3월에 열릴 '2025년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비롯한 전국적인 채용행사를 통해 청년과 중소기업 간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자 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전체적으로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일자리 민생안정에 대한 정책 집중

정부가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취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리턴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특화된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지원센터의 숫자를 2개에서 7개로 확대할 계획이며, 임금체불에 대한 감독도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소상공인 지원 방안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력을 강화합니다.
• 직접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채용을 진행합니다.
• 임금체불 문제에 엄정 대응하여 피해근로자 구제를 신속히 시행합니다.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의 업그레이드

청년을 위한 고용 지원이 더욱 세밀해진다. '쉬었음'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이 기존 8개에서 전국 120개 대학으로 확대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취업 청년 5만 명을 발굴하고, 심리 회복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청년들에게는 5만 8000개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최첨단 K-디지털 트레이닝 프로그램에도 4만 5000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장년 및 장애인 고용 기회 확대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위한 맞춤형 경력을 지원한다. 40대와 50대에게는 맞춤형 경력 재설계와 훈련 패키지가 제공되고, 향후 3년간 15만 명에게 맞춤형 훈련이 제공될 예정이다.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기회도 확대하여, 설립 규제를 완화하고 자생성을 높이며 신규 직무를 개발한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무도 기존 36개에서 42개로 늘리면서, 이들에게 500개의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지속 추진

노동약자를 위한 정책지원이 지속적으로 강화된다. 고용부는 노동약자 지원법을 적극적으로 논의하며, 플랫폼 및 프리랜서 지원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 나갈 것이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의 의무화도 추진하며,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소득으로 변경하는 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도 세워지고 있다. 이동형 로봇 등 새로운 근로환경에 대한 안전 규정을 수정하고, 외국인력의 활용도 더욱 유연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 중심의 노사 자율 안전보건 체계 확립

중소기업의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도 포함된다. 이번 정책에서는 사망사고가 빈번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만 4000곳을 지원하고 안전 장비 조달과 자율품목 신청제를 도입하여 위험요인별 사업장 개선 방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대기업의 하청 업체에 대한 기술 공유를 통해 전체 산업의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통합 서비스를 통한 국민 체감도 개선

고용센터와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맞춤형 통합 서비스가 제공된다.AI를 활용한 상담 서비스 및 구인-구직 매칭 시스템은 고도화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질 좋은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이를 통해 1000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고용24' 플랫폼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드론을 활용한 감독과 지역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해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결론 및 향후 운영 계획

2025년을 목표로 한 다양한 일자리 정책은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을 현실화하고, 필요할 경우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모든 정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전략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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