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 252조 원 지원…시장 불확실성 극복 가능성!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 지원 정책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에 수출 불확실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무역보험의 지원 규모는 역대 최대인 252조 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기업들이 물류비, 해외 인증, 그리고 판로 개척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들을 해소하기 위한 3종 세트를 기반으로 추진됩니다. 또한, 수출의 기초가 되는 주요 기술 영역인 산업 인공지능 전환(AX), 로봇 및 바이오 산업의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범부처 조선 T/F 팀을 운영하며, 대미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산업의 회복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신산업 창출과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한 대응 방안

미국 신행정부의 출범은 한국의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이 관세와 같은 보호무역조치를 시행할 경우 우리나라의 절대적인 무역 발생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일사불란한 통상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새로운 협력 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며,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한 조선 분야에 대해서도 범부처팀을 활용해 국익을 극대화하려 합니다.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경우, 관련 기업들이 직면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무역위원회를 확대 개편합니다.
• 저가 수입품의 국내 범람을 방지하기 위해, 덤핑 조사 기법 및 우회 덤핑 방지제도를 개선합니다.
• 중소·중견기업들의 통상법무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수출과 외국인직접투자 촉진

올해는 반도체 단가의 하락과 글로벌 공급과잉이 관측되며, 통상 리스크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산업부는 수출의 우상향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대책을 준비 중입니다. 이를 위해, 무역보험의 지원 규모를 역대 최대인 252조 원으로 마련하고, 중소기업을 위해 단기 수출보험료를 50% 할인합니다. 아울러, 수출신용보증을 확대하고, 해외 진출 및 수출에 필요한 전시·상담회도 대폭 증가시킬 예정입니다.

주력산업의 위기 극복 방안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차전지, 전기차 등의 시장은 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이들 산업은 우리 경제 및 수출의 중추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들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정책이 절실합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국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동차 부문에서는 미래차 전환을 위한 계획도 수립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또한 전기차 및 이차전지 분야의 기술개발을 가속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현안 해결과 지속 가능한 발전

전력 수요의 급증과 안정적인 무탄소 전력 공급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수입하는 상태에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산업부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원전 수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심해가스전과 같은 신규 자원 개발에도 힘쓰며, 수소 및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의 지속적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래 기술 및 산업 혁신

산업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첨단 기술 보호체계의 강화와 함께, 민간 주도의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적으로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 투자보조금 한도를 확대하고, 기회 발전 특구를 추가 지정할 예정입니다.

전반적인 산업 정책과 목표

산업부는 올해 핵심 산업의 경쟁력 상태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의 전략을 마련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히 주요 산업별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기초 정책들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정리 및 향후 계획

결론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광범위한 정책을 통해 우리의 산업 생태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글로벌 환경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최적화하며, 산업 부문에서의 실제 성과 도출에 힘쓰기로 하였습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추가적인 정보나 문의 사항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부서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산업정책과(044-203-4214, 4215),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산업기술정책과(044-203-4511), 그리고 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044-203-562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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