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심사 권한 지자체 대폭 확대 소식!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심사 권한 확대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직접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심사 권한을 확대하는 조치로,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더 효율적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나은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책임 있는 재정 운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행정안전부는 7일 부터 시행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원으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심사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시설, 청사 신축, 축제 및 행사 관련 사업들은 시·도는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 시·군·구는 200억 원 미만의 프로젝트에 대해 직접 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중복 투자 방지와 예산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투자 심사 관련 법률 개정 사항.
• 문화·체육시설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심사 기준.
•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예산 편성 절차 개선.

공동협력사업의 심사 기준 완화

공동협력사업에 대한 자율 심사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공동 사업을 진행할 경우, 총사업비가 500억 원 미만인 사업은 자치단체가 자체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 협력의 용이성을 높였습니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필요를 반영하여 보다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공동 협력사업에서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발채무와 중앙투자심사 관련 변화

우발채무와 관련된 중앙투자심사 기준도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시·도는 100억 원, 시·군·구는 50억 원 이상의 우발채무에 대해서만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자유롭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의사결정 권한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국비 비중 조정으로 인한 심사 대상 변경

국비 비중 기준의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심사 범위를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70% 이상의 국비 비중을 가진 사업도 심사에서 제외되어, 자치단체가 지역 필요를 반영하여 보다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방 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행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조하며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을 잘 반영하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며,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역의 필요를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사업을 판단하고 자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결론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심사 권한 확대는 지역 발전에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향후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권한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설계된 심사 체계가 지역 경제 활성화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추가 정보 및 문의

보다 자세한 내용과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번호는 044-205-3852이며, 세부사항은 정책 브리핑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지방재정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자치단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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