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사법심사 대상 논란 재점화! 韓대행 임명 시급!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소개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과 정계선(55·27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두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이라는 점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성을 강조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남은 3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이들로 채울 예정이다. 두 후보자는 한 목소리로 법적 문제에 대한 본인들의 견해를 피력하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의지를 보였다.

인사청문회 주요 질의 사항

이날 청문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발언에 대해 여러 의원들이 질문을 하였다. 특히, 민병덕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라고 물었으며, 이에 마 후보자는 “계엄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답했다. 마 후보자는 1996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과 1997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죄 판결을 예로 들며, 과거 사례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 국회 내 비상계엄 관련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 여야 모두 반대 의견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 마 후보자는 과거 사례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강화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과 관련된 쟁점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에 관해서도 후보자들은 동일한 의견을 보였다. 마 후보자는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다면,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도 이에 동의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은 문제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발언은 헌법재판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필요한 시점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국회 청문회 불참에 대한 반응

국민의힘은 청문회에 불참하며 기자회견을 통해 “두 후보자는 심각한 이념적 편향성을 보이고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마 후보자에게는 2009년 민주노동당 당직자 공소기각 판결과 같은 선례들이 문제 삼아졌고, 정 후보자도 진보 성향 판사로서의 활동 이력이 지적되었다. 후보들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자신들의 법적 판단 기준을 강조하며 반박하였다.

교차 질의 사항과 후보자 반응

국회 질의에서 나타난 주요 질문과 후보자의 반응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세를 잘 보여주었다. 후보자들은 법적 판단을 바탕으로 한 입장을 견지하며, 각종 논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법 독립과 헌법의 중요성

두 후보자는 “사법권 독립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의견을 내며, 현재의 법적 위기 상황 속에서 헌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법원에서의 중립성과 정의의 실현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며, 자신의 역할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후보자들의 개인적 소회

후보자들은 “계엄 선포 당시 어떤 생각을 했냐”는 질문에 대해 서로 다른 감정을 표현했다. 마 후보자는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떠올리며 “비상계엄이 확대되던 시기 장갑차가 있는 모습이 상기됐다”고 답했다. 반면 정 후보자는 “계엄을 선포할 만한 조짐이 없었다”고 언급하며 자신이 느낀 불안감을 솔직히 표현하였다.

앞으로의 전망

헌법재판관 임명이 완료되면 판결 체계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법적 쟁점 및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향후 사법부의 독립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이다. 향후 두 후보자의 행보에 따라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나아갈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

마 의원과 정 의원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사법부의 중립성 및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다양한 질문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두 후보자의 법적 판단력과 헌법 가치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는 중요한 자리였다. 앞으로 이들이 헌법재판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받고 있으며,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법적 정의를 구현할 수 있을지를 기대해 본다.

한덕수 권한대행 숏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