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의 새 시작!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발걸음

행정안전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이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중요한 과정으로, 오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정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인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시행령 제정의 주요 내용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총 14건의 위임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 실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특히,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 계획 수립의 절차와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향후 10년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다. 또한, 국제 케이팝학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도지사의 지원 근거도 강화되어, 이를 통해 문화 산업의 활성화도 기여할 것이다.

• 산악관광진흥지구 내에서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완화하여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지역 전략 산업 및 신규 업종 포함
• 환경분야 성과평가와 관련된 세부 절차 및 방법 규정

관광 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전북특별자치도 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악관광진흥지구에서는 산지관리법의 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다. 관광사업 관련 시설 설치가 허용됨으로써 관광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것이며, 이는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도지사의 지원을 토대로 시설 건축비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투자 진흥과 지역 산업 발전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요구되는 투자 업종의 선정 과정에서 지역전략산업을 반영하여 항공우주산업 및 방위산업 등의 신규 업종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전북 지역의 산업 구조를 다변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각 기업이 지역 생산 및 투자 환경을 고려하여 다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이다.

환경 분야 특례 운영 성과 평가

환경부 장관이 평가하는 환경 분야 특례 운영 성과평가는 평가계획을 수립 시 필수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규정된다. 이러한 평가 계획이 수립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가 환경적으로도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의 지원 의지

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이번 시행령 제정이 특례 시행을 위한 기반이 되었다고 강조하며, 보다 구체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향후에도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은 지역 주민은 물론, 기업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이번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제정은 전북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지역 주민과 관계자들이 힘을 모아 이러한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시점이다. 향후 이 법률이 제대로 시행됨으로써, 전북이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지역으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전북의 미래를 위한 약속

이 모든 과정은 전북의 발전과 나아가 한국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한 약속이다.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함께 지역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이 시행되어, 전북이 사회적, 경제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자세한 문의는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자치분권제도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44-205-3339를 통해 관련된 정보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정책브리핑 웹사이트 역시 다양한 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므로, 필요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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