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방의회 출장 조작과 허위청구 문제 경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국외출장 실태 점검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지방의회의 국외출장 실태를 전수 점검하였으며, 그 결과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지방의회의 외유성 출장 논란이 지속되어온 가운데,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의 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비리와 부정행위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공적 자금의 부적절한 사용을 의미하며, 공직으로서의 의무를 심각하게 어긴 행태라 할 수 있습니다.

실태 점검의 주요 결과

243개 지방의회는 최근 3년간 915건의 출장을 감행하며 총 355억 원의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포함된 출장이 더해지면 총 1400건의 출장에서 400억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 낭비는 객관적인 기준 없이 사용된 것으로, 지방의회의 우선순위와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A의회는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을 위조하여 이코노미 클래스 요금을 청구하였습니다.
• B의회는 항공료를 조작하여 실제 금액과 다르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 C의회는 출장을 위해 무리하게 많은 직원들을 동원하여 추가 비용을 발생시켰습니다.

비용 허위 청구와 위법 사례

실태 점검 결과, 지방의원들이 관광 목적으로 출장을 자주 가고 있으며, 이를 위한 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사례가 여러 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A의회는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을 이코노미 코드로 위조하여 청구하고도 이후에 이코노미 항공권을 재발급 받아 출장을 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위법 행위로, 자치단체의 회계 관리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출장 목적과 실제 활동 간의 괴리

국외출장을 수행했던 의원들은 정작 출장의 대부분을 관광지 방문에 할애하였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61개국 방문 중 20개국에서 80% 이상의 방문 빈도를 보였으며, 특히 싱가포르에서는 관광지 중심으로 일정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공적인 출장의 목적과 상충되는 결과로, 합리적인 출장 운영을 위해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지방의회 개선 방안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 국외출장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출장 심사위원회를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 시 상세한 보고서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여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출장 천역이 아닌 경비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위반 사례의 처벌 계획

국민권익위는 이번 실태점검에서 발견된 위법 사례에 대해 징계 및 환수 조치를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위법행위가 아니더라도 부정행위 등 간접적인 비용 청구 문제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지방의회의 청렴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국민권익위원회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청렴한 지방의회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지방의원 스스로 올바른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입니다.

향후 계획과 지속적인 점검

향후에는 잘못된 출장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정기적인 사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민권익위는 법령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지방의회의 출장 실태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국외출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정립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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