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IT기술자 14명 미국의 수배 명단 공개!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현황

미국 정부는 북한을 올해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북한의 역사적 테러 행위와 관련된 위협을 고려한 것으로, 국무부는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북한을 이 목록에 포함시키고 있다. 최근의 국가별 테러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결정은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과 김정남 독살 사건 등을 비롯한 다양한 사건들과 연관되어 있다.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 이후 1988년 처음으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었고, 2008년까지 이 지위가 유지되었다가 다시 2017년에 재지정되었다. 북한은 특히 해외에서의 암살 사건에 대한 연루가 근거로 제시되었다.

2023년도 테러 보고서의 주요 내용

2023년도 국가별 테러 보고서에서 북한은 쿠바, 이란, 시리아와 함께 테러지원국 목록에 포함되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국제적 테러 행위와 그 지원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1970년 일본 항공기 납치와 같은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어 있으며, 일본 정부가 수배 중인 적군파가 북한에 피신해 있는 상태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국무부는 북한이 과거의 테러 행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대북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게 된 주된 사건들.
• 테러지원국 지정에 따른 제재 사항.
• 2023년도 테러 보고서에서 강조된 북한의 행위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의 제재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에는 여러 가지 제재가 부과된다. 이는 무기 수출 제한, 이중 용도 물품 수출 통제, 미국의 원조 지원 제한, 금융 관련 제한 등을 포함한다. 북한은 이러한 제재가 무역과 외교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IT 관련 산업의 경우 정규 인력을 외부로 파견하는 과정에서 곤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제재는 북한의 외환 확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경제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무부의 정보 공개 요청

국무부는 북한의 정보기술(IT) 노동자와 관련된 중국 및 러시아 소재의 북한 IT 회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 수배하고 있다.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고 이들 기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출을 요청하였다. 발견 대상 기업으로는 중국의 ‘옌볜 실버스타 네트워크 테크롤로지’와 러시아의 ‘볼라시스 테크놀로지’가 있다. 이들 회사는 북한 IT 노동자를 불법 파견하며, 미국 등 국제 기업에 취업시키는 것으로 불법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현상금 대상 기업과 인물

국무부는 이들 기업과 관련된 정보가 중요한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북한의 IT 노동자들이 국제적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북한 IT 노동자의 범죄 활동

북한 IT 노동자들은 국제 범죄에 적극적으로 연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대규모의 불법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들은 프리랜서인 것처럼 위장하여 미국 등 글로벌 기업에 취업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수익은 북한으로 송금된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130여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약 8800만 달러의 수익을 생성하였으며, 이는 돈세탁 과정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된다.

북한 해킹 그룹과 관련 사건들

북한의 해킹 그룹은 국제 사회에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안다리엘과 같은 그룹은 특히 주목받고 있다. 지난 7월에는 북한 국적의 해커인 림종혁이 현상 수배되었으며, 이들은 미국 대기업에 위장해 취업하여 수익을 올리는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북한의 경제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며, 국제 사회의 반응을 더욱 촉발하고 있다.

영향 및 전망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과 이에 따른 경제 제재는 북한의 정치 및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은 국제 사회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각종 보안 문제와 면밀하게 관련된 업체 및 개인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 향후 북한의 대응 방식과 국제 사회의 반응이 더욱 주목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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