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면적 조정제 8만㏊ 감축 목표 공개!

쌀산업 구조개혁의 필요성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쌀 산업이 소비량 감소로 인해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에 처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쌀값의 불안정성이 반복되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장격리에 의존하지 않고 수급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발판이 필요합니다. 결국, 소비자 수요에 맞춘 고품질 쌀 생산체계로의 전환이 지배적인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소비자와 농민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과 품질 고급화, 신규 수요 창출 등 5대 주요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벼 재배면적 감축 방안

농림축산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8만㏊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계획은 각 시·도별로 감축 면적을 배정하며, 농민들에게는 타작물 전환과 친환경 전환을 통해 감축을 이행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벼 재배가 가능한 면적을 줄이고, 대신 타작물 재배를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정부는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공공비축미 매입 등의 지원을 통한 유인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위성사진을 활용하여 재배면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가 간 감축면적 거래 등의 이행 방안도 발굴할 계획입니다.

•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체계적 감축 추진
• 농가 지원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타작물 재배 활성화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고품질 쌀 생산과 품질 고급화 전략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전문생산단지의 운영은 앞으로 쌀 산업의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고품질 쌀 전문생산단지를 지자체별로 지정하여 비료 사용을 저감하고, 생산 기술과 소비 환경을 동시에 개선할 계획입니다. 특히, 소비자 선호 품종으로 최우수 품종 15개 안팎을 선정해 보급종으로 집중 공급하며, 지역보다는 품종 중심으로 소비자 인식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단수가 낮고 품질이 높은 친환경 벼 재배를 2029년까지 6만 8000㏊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 벼는 공공비축미 매입에서 우선 매입하고, 시장에서의 품질 기준을 높여 소비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규 소비 창출과 수출 확대 가능성

농식품부는 쌀의 민간 신곡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단행할 것입니다.식품기업에 정부 양곡을 민간 신곡으로 전환할 경우 정책자금 우대를 제공하여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며, 수출 및 가공용 생산단지를 시범적으로 구축하여 쌀의 시장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술적 지원을 통해 쌀가공식품 및 전통주 산업도 함께 육성하고, 싱가포르와 중국 등 유망시장에 대한 수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쌀 소비 기반을 더욱 넓히고, 국가의 식량 주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지유통 구조의 개혁

산지유통 구조개혁은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대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농식품부는 고품질 쌀 유통을 중심으로 한 RPC를 지정하여, 생산의 모든 단계에서 품질 관리와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혼합미 비율을 낮추고, 단일품종·고품질 쌀 매입을 유도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자 합니다. 또한, 투명한 경영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저가판매 등 시장 교란 행위는 엄격히 제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품질 쌀 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시장 활성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생산기술 연구개발(R&D)과 그 중요성

농식품부는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생산기술 R&D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쌀의 품질 개선과 생산성을 동시에 높이고자 하며, 외국인 수요가 높은 장립종 품종에 대해서는 신규 R&D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헬스케어 관련 기술도 연구하여 혈당 저감 기능성 품종의 소재화를 추진하며, 현장에 기반한 연구 수요를 발굴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정책 추진의 기대 효과

농식품부는 쌀 산업의 구조 개혁을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의 친환경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는 쌀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이루면서 쌀값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농민과 소비자 간의 신뢰를 강화하여 쌀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이를 통해 쌀 산업이 경쟁력을 가지며, 쌀값 안정 및 품질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결론

이번 구조개혁 대책은 쌀 산업의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세부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궁극적으로 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농민들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궁극적으로 국가의 식량안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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