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결합 심사 최종 결과 공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의 배경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를 최종 마무리하고, 시정조치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완료 및 코로나19 상황 종식 등을 고려한 결과이며, 특히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2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업계의 경쟁 유지를 위해 조건부 승인을 하였고, 이후 외국의 경쟁당국에서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정조치를 재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항공사들이 이를 통해 얻는 마일리지와 운임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을 통해 항공산업의 안정성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업결합 심사의 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12일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변경 및 구체화하기로 하였다. 이는 유럽집행위원회와 미국 법무부의 심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CA의 기업 결합에 대한 내용도 보강되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이후 항공 시장의 상황을 반영한 다양한 시정조치가 검토되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외국 경쟁당국의 시정조치 반영과 공급 좌석수 관련 기준 구체화가 있다. 공정위는 기업 결합이후, 대체 항공사의 진입과 관련된 조치를 강화하였으며, 좌석 수 관련 조치도 더욱 명확히 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들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고, 소비자에게 명확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 외균거래위원회 시정조치 반영
-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기준 설정
- 이행 감독위원회 구성 요구
시정조치 이행 여부 관리 방안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하고, 결합 당사회사에게 90일 이내에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기업 결합 심사를 지속적으로 감독하며, 시장의 경쟁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위원회는 항공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행감독위원회는 항공 및 소비자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이러한 조치를 통해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이는 항공사들의 운영 안정성 및 경쟁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결합 심사 과정의 중요성
이번 기업결합 심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간의 변경 및 조정으로 이루어진 중요한 과정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으며, 이는 2021년 1월부터 흘러온 긴 여정을 마무리하는 의미가 있다. 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들의 적응 과정도 중요하며, 소비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항공 시장에서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졌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기업결합 심사를 통해 경쟁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정조치의 구체화와 공정위의 역할
| 시정조치 종류 | 적용 기준 | 내용 |
| 물가상승분 이상 항공운임 인상 금지 | 항공사 의무 | 가격 책정 시 물가상승률 반영 의무화 |
| 공급 좌석수 90% 이하 축소 금지 | 항공편별 등록 좌석수 | 최소 기준 좌석수 유지 의무 |
| 항공 마일리지 변경 금지 | 변경 절차 | 소비자 불리한 변경 금지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행감독위원회를 통해 이와 같은 방대한 시정조치를 면밀하게 감독할 예정이다. 이는 항공사들이 시정조치를 준수하는지 확인하는데 필수적이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필요로 여겨진다. 따라서 향후 이행 여부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결론 및 향후 전망
이번 기업결합 심사와 시정조치의 구체화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미칠 다양한 영향들에 대한 철저한 검토의 일환이다. 기업 결합이 이루어지면서 영향을 미치는 항공시장 내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2021년부터 시작된 이번 기업결합의 심사 과정은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으며, 이 결과는 향후 한국 항공시장과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도 공정위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소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정보 출처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기업결합과(044-200-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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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는 언제 시작되었는가?
2021년 1월부터 시작되었다.
질문 2. 공정거래위원회가 변경한 시정조치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주요 내용으로는 공급 좌석수 축소의 금지 기준을 90%로 설정하고, 이행감독 위원회의 구성 및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 반영이 포함된다.
질문 3.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된 이행감독위원회는 언제 구성해야 하는가?
기업결합일인 12일부터 90일 이내에 공정위와 협의해 구성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