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거리 운수권 확보 국제선 네트워크 개편!
항공운송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정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라 저비용항공사(LCC)를 적극 육성하고,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통합 항공사의 국제선 네트워크 개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항공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LCC의 중장거리 취항 기회 확대
정부는 유럽, 서남아 등 중장거리 운수권을 확보하고 LCC의 중장거리 취항 기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중장거리 노선의 활성화는 항공사 경쟁력 강화와 함께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저비용 항공사가 국제선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 중국 시안, 일본 나고야 등 대체 항공사 진입이 필요한 노선에 LCC가 우선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
- 신흥시장 발굴을 위해 아프리카, 중남미 특화 지역의 운항 지원 계획.
- 국민의 비즈니스 및 여행 수요 변화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국제선 확대 추진.
환승객 확대 및 인천공항 경쟁력 강화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의 경쟁력을 더욱나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환승객 유치를 통해 인천공항을 동북아 지역의 대표 환승공항으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노선과 새로운 환승축을 개척하여 항공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공항의 활성화가 중요한 과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지방공항에서 다양한 노선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운수권 확보와 실효성 강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공항의 건설도 차질 없이 진행되어 지방에서의 항공 접근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업결합 후속 항공 네트워크 개편
노선명 | 비고 | 비율 |
더블린 | 신규 취항 예정 | 100% |
코펜하겐 | 신규 취항 예정 | 100%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으로 인한 항공 네트워크에서도 네트워크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중복 운항 노선의 통합 및 신규 노선 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힐 계획입니다. 양사는 중복 운영을 효율화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다양하게 제공하겠습니다.
항공화물 국제선 확대 지원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화물 국제선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물류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면밀한 인허가 절차와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를 반영한 운수권 확대를 추진합니다. 아시아나의 화물사업 매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류망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
항공산업은 국가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기업 결합 후 건강한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항공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결론 및 주요 사항 정리
이번 방안은 기업 결합 이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항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을 통해 항공사들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보다 나은 항공 여행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항공 서비스 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다음의 연락처로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정책과(044-201-4181, 4189), 국제항공과(044-201-4211, 4215), 항공산업과(044-201-4223),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044-200-4631).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이후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정부는 LCC를 적극 육성하고 통합 항공사의 국제선 네트워크를 개선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중장거리 운수권 확보와 LCC의 우선 진입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질문 2. 인천공항의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할 계획인가요?
인천공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선을 다변화하고 미취항 노선을 신설하여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환승객 유치를 위해 슬롯을 확대하고 연결 항공편의 출발시간 조정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질문 3. 사업의 독과점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요?
기업결합으로 인한 독과점 관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하여 운임을 관리하고, 마일리지 불이익 금지 및 공급석, 서비스 품질 유지 등의 의무를 철저히 감독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