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허용어획량 어선에 기후변화 대응 필수 규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의 확대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간 어획량을 정해 관리하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의 적용 대상을 2028년까지 모든 어선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기후변화로 인한 어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수산·양식업을 구축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이를 통해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획량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정책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어업인의 경영안전판 강화

어업인들의 경영안전판 강화를 위해 금융지원 외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어업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려 한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어획량 감소와 같은 외부 요인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통해, 어업인들이 겪는 경영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의 주요 요소

이번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은 어업인 피해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수산·양식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 가지 전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전략은 수산물 생산의 안정성을 높이고 어가 소득을 증대시키며 물가관리를 통한 소비자 보호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2030년까지 수산물 생산량 370만 톤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어가소득 6,500만 원 달성을 도모하고 있다.

어업 생산 및 시스템의 유연화 방안

수산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TAC 제도를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고 양도성개별할당제(ITQ)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어종과 어장 변화에 맞춘 유연한 규제를 실행하고, 기후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어업 면허 및 업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어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부수어획 관리시스템 도입으로 해상에서 발생하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

정책 개선 외에도 다양한 금융 지원과 경영 안정화 방안을 통해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특히 재해보험 및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새로운 소득원 발굴을 통해 어업인들이 직면하는 여러 경제적 도전에 대해 대응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어업인들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수산물 안전 공급을 위한 시스템 강화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과학적 수급 예측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계량경제모형을 도입하여 어종별 수급 변동을 미리 예측하여 대응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위성 및 센서 기반의 해양정보 수집과 실시간 조업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보하여 어장 및 양식 자원의 변화 예측과 분석을 지원할 예정이다.

글로벌 공급망 강화 방안

해외 어장 및 양식어장을 개발하고 제반 시설을 지원하여 원양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접근은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하고, 더 나은 품질의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전반적인 전략의 일환이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수입 국가와의 위생약정을 통해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담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향후 방향 및 결론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 어종별·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실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의 한 축으로서, 각 어종과 지역이 가진 특성을 고려한 세부 정책을 수립하여 실제로 기후변화 영향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지속 가능한 수산·양식업을 위한 이런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다.

자주 묻는 숏텐츠

위믹스

상위노출

안구건조증

검색엔진최적화

가스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