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관 전화 지시 국회 통제 충격 사실!
계엄 및 경찰의 대응
2023년 5월 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경찰 대응에 대해 긴급 현안질의를 받았습니다. 이 회의는 계엄 상황에서 경찰의 역할과 법적 근거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의원들은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조치와 관련된 질문을 집중적으로 하였으며, 조청장은 “포고령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비상계엄 기간의 경찰 행동의 적법성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과정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은 국회 주변 경비 조치를 시간대별로 보고했습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10시 28분부터 국회 주변의 안전을 강화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후 국회 내부로 진입하려는 사람들의 출입을 일시적으로 통제하였고, 11시 37분부터는 다시 전면 통제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국회의원들의 신분 확인을 통해 제한이 해제되기도 하였으며, 사전에 제출된 포고령에 따라 경찰이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 경찰의 국회 주변 안전 조치 강화는 비상계엄 선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경찰이 전면적으로 통제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신분 확인 절차가 포함되었습니다.
- 전반적인 통제 조치는 계엄사령부의 요청에 근거하였으며, 이는 논란을 초래했습니다.
내란죄 혐의와 관련된 질의
현안질의 중에서 ‘12·12 사태는 내란이냐?’라는 질문이 나왔고, 조 청장은 “내란죄가 맞다”고 답했습니다. 조 청장은 3일 경찰의 행동이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국회 내의 경찰 활동의 적법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경찰이 갖고 있는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에 대해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경찰 대응의 문제점
이날 질의에서 특히 언급된 것은 국회의원들이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려 할 때 경찰이 그들의 출입을 막은 경과였습니다. 조 청장은 경찰의 초기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포고령을 준수하며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무력한 통제 조치는 상황에 대한 혼란을 초래했으며, 이로 인해 의원들은 경찰의 적법성과 헌법적 권한에 대해 더욱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의지
| 질문 내용 | 부서 | 답변 내용 |
| 윤 대통령 수사 의지 있냐? | 국가수사본부 |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수사하겠다. |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신중한 태도를 밝혔다. 이는 경찰과 검찰의 역할이 어떻게 분리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행정 안전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
이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경찰의 비상계엄 상황에서의 대응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면 통제의 적법성과 무력한 경찰 조치에 대한 심각한 논란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시민 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경찰의 향후 대처 방식에 따라 민간의 안전과 권리에 대한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향후 전망 및 과제
정부의 비상계엄 조치와 경찰의 행위는 앞으로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행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경찰은 향후 보다 적절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편, 정치적 논란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기타 관찰된 사항들
이 외에도 경찰의 통제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들이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경찰의 역할이 더 분명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적 환경 및 경찰의 역할
현재의 정치적 환경에서 경찰의 역할 및 대응 방식은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 요건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경찰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사회적 안정뿐 아니라 경찰 스스로의 신뢰를 높이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시민 사회의 반응
시민 사회는 이번 사건을 두고 경찰 관리의 성격과 법적 근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경찰의 역할에 대한 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계엄 대통령 보고 숏텐츠
질문 1. 경찰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는 "포고령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국회 출입을 통제했으며,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과 관계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질문 2. 경찰 통제 조치에 대한 의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의원들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대상으로 경찰의 조치에 대해 질타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해제에 나서야 하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것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요구하며 집중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질문 3.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후 국회 출입 통제를 어떻게 처리했나요?
조 청장은 처음에는 전면 통제를 했으나, 서울청장이 건의하여 국회의원 및 관계자는 신분 확인 후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나온 후에는 다시 통제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