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회의 무엇이 바뀌나?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 개요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는 국가적 차원에서 핵심 인프라를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출범하였습니다. 이 협의회는 대통령실과 다양한 유관 기관들이 모여, 핵심 인프라를 식별하고 통합 관리 및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주도로 열린 회의에는 13개 기관이 참석하여 각종 보안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상 풍력시설, 드론 공급망, 해저 통신케이블 보안 등의 이슈가 다루어졌습니다. 협의회 출범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빈번한 실무회의를 통해 신속한 위기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안건 및 논의 내용
이번 회의에서는 해상 풍력시설 안보 위협 대응을 비롯해 다양한 안건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해상 풍력발전의 발전을 위해 특별법 제정의 진행상황을 점검하였고, 군 경계업무와의 조화를 논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 발전과 국가안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드론 산업의 성장과 관련하여 대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하였습니다. 이는 보안 취약성을 초래할 수 있는 수출통제와 같은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적 조치를 포함합니다. 이 외에도 해저 통신케이블의 보안 문제와 관련해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 공유되었습니다.
- 해상 풍력시설의 안보 위협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
- 드론 산업의 공급망 안정 및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 해저 통신케이블의 안전성 및 보안성 강화 방안
해상 풍력시설 보안 강화
해상 풍력시설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이 안보 위협에 노출되는 경우,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해상 풍력발전 관련 특별법 제정의 진행과 군 경계업무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는 해상 인프라의 안전성을 높이고, 국가 안보와 산업 발전을 동시에 이끌 수 있는 중요한 논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의 법적,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드론 산업 보안 문제
드론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안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로 해외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는 핵심 부품이 드론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급망 위기와 정보 유출과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드론 산업의 조달체계를 개선하고, 정보보호인증제를 정비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드론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도 소개되었으며, 이는 물리적, 사이버 안전 모두를 포함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합니다.
해저 통신케이블 보안 강화를 위한 조치
| 위험 요소 | 위험 대응 방안 | 추가 고려 사항 |
| 고의적 훼손 | 중요 육양국을 국가보안시설로 지정 | 민관 협력체계 운영 강화 |
| 물리적 단절 | 통신망 연결 지점 보안 강화 | 사이버 공격 대비 체계 구축 |
| 데이터 탈취 | 정보 보호 시스템 구축 및 강화 | 정기적인 점검 및 모니터링 |
해저 통신케이블은 안전과 보안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위험 요소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의 정보통신망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저 통신케이블의 안전을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민관이 협력하여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응이 이루어질 경우 국가 전반의 정보 통신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 및 방향성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성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기반 시설의 위협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인프라가 국가 경쟁력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협의회를 통해 수시로 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위기 대응 체계를 확립하여 유사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결론 및 마무리
앞으로도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는 지속적으로 회의를 운영하며, 국가 안보를 담보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모든 기관이 협력하여 발생 가능한 위협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각종 정보 공유 및 공조를 통해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국가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더욱 강력한 보안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는 언제 출범했나요?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는 2023년 5월 28일에 출범했습니다.
질문 2. 이번 회의에서 어떤 안건이 논의되었나요?
이번 회의에서는 해상 풍력시설 안보 위협 및 대응, 드론 공급망 위기 대응, 해저 통신케이블 안전 강화 계획, 공공부문 보안장비 조달 가이드 마련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질문 3. 해저 통신케이블의 안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요?
해저 통신케이블과 육지 통신망이 연결되는 중요 육양국을 국가보안시설로 지정하고, 민관 합동 보안 협의체 운영을 검토 및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