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금지” 호주 16세 미만 첫 법안 통과!

호주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법안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 법안의 기본적인 목표는 청소년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등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안 효력이 시행되는 시점에서부터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가 있더라도 이러한 플랫폼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법안을 통과한 호주 상원은 의도적으로 청소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 1년 동안의 유예기간 동안 기업들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다.

법안을 추진한 배경

이번 법안의 추진 배경은 최근 몇 년간 사이버 괴롭힘과 청소년을 목표로 한 범죄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호주 정부는 청소년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겪고 있는 위험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이 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77%의 국민이 법안 통과에 찬성했으며, 이는 국가 차원에서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법안을 주도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기업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회적 책임을 촉구했다.

•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법안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등이 포함된다.
• 하원과 상원 모두 압도적인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청소년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법안의 주요 내용

호주 정부가 제정한 법안의 핵심 내용은 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5000만 호주달러(약 450억원) 벌금이 부과된다는 것이다. 법안의 시행이 시작된 후, 청소년이 해당 소셜미디어를 이용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플랫폼이 지게 된다. 소셜미디어 기업은 청소년의 이용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이 조치는 청소년의 사이버 괴롭힘과 범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시행이 실제로 효과를 볼지는 앞으로 두고 볼 일이다.

법안에 대한 반응

이번 법안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는 법안을 존중하지만 청소년과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메타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청소년과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법안이 급하게 통과되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유튜브, 왓츠앱 등 몇몇 널리 사용되는 플랫폼은 이번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법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 적용과 기술의 활용

이에 대한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크고, 법안의 시행이 과연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법안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되어야 한다.

결론 및 미지의 과제

호주의 이번 법안은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라는 선례를 남기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법안의 시행이 가져올 영향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플랫폼이 실제로 청소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향후 청소년과 부모, 그리고 기업 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으며, 법안이 진정으로 청소년의 안전을 보장하는지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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