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공매도 의무화 위반 시 1억 과태료!

무차입 공매도 방지 규정

내년 3월부터 새로운 공매도 관련 규정이 시행됩니다. 모든 법인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기관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를 통해 공매도 제도 개선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공매도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공매도 목적 대차 상환기간 제한

대차 상환기간은 최대 90일로 제한됩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계약에서 상환기간은 90일 이내로 설정해야 하며,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이러한 규정은 법인에게는 최대 1억 원, 개인에게는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력한 제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공매도의 위험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법인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의무화합니다.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모든 법인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상장된 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이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 관리, 그리고 공매도 세부내역 기록 및 보관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법인의 공매도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제한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에 제약이 생깁니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처음 공시된 날 다음 날부터 해당 주식을 공매도한 경우, 이 두 금융상품의 취득을 금지합니다. 이를 통해 공매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 출범과 공매도 표시의무

ATS의 출범으로 공매도 주문에 대한 규정이 강화됩니다. ATS에서 이루어지는 공매도 주문은 거래소 규정과 동일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계좌는 별도로 공매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투자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과 공정한 시장 환경을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앙점검 시스템(NSDS) 구축

중앙점검 시스템은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 점검합니다. 내년 3월에 구축될 예정인 중앙점검 시스템(NSDS)은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를 거래소에 제출받아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와 법인 모두에게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효율적인 공매도 시스템 운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 및 향후 계획

입법 예고 기간은 다음 달 말까지입니다. 개정된 규정은 규제·법제처 심사 및 금융위와 관련 기관의 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내년 3월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불법 행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 확인 절차

증권사는 법인의 전산시스템과 내부통제기준 점검을 수행해야 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법인과 증권사가 방지조치를 위반할 경우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투자자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결론

향후 규제는 금융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매도에 대한 투명성과 준수 의무를 강화하여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목적을 같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금융시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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