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통과 “지난 2년 반 420건 제출 결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 및 법안 추진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국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20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중 278건이 통과되어 국민의 생활 안정과 경제 회복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육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 법안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정부의 주요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의 결과로, 민생과 경제 회복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에도 이런 입법 노력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은 피해자에게 최대 20년간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은 전세사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피해자들의 주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적 틀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피해자들은 심리적 안정과 함께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정부는 이를 통해 신뢰 회복과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거 안정 조치 강화
•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지원 체계 구축
• 관련 법률을 통해 주택 시장의 신뢰성 제고

육아 부담 완화와 육아휴직 정책

최근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맞벌이 부부가 직장과 가정을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돕고, 육아 부담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로 인해 부모들은 더 많은 시간을 자녀와 함께 보낼 수 있으며, 이는 가족의 안정성과 더불어 사회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정부는 부모급여 상향과 같은 추가 정책을 추진하여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위기 대응 및 경제 안보 강화

글로벌 공급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공급망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기업들이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경제안보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무차입공매도 차단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반영을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적 조치는 한국 경제의 안전망 강화와 회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지원 방안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근로자 보호 및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우주항공청의 설립 및 미래 산업 육성

한국판 NASA인 우주항공청을 설립하여 우주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신산업의 발전과 함께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또한, 정부는 미리 미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실증 지원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 지원을 위한 정책

700만 재외동포를 위해 재외동포청을 신설하여 통합 민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재외동포들이 자국과의 연결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은 재외 동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며, 자유롭고 원활한 민원 처리를 통해 동포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 주도의 발전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각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적 지원은 지역 사회가 자율적으로 발전하도록 장려하며, 실질적인 균형 발전으로 이어지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합니다.

법제처의 입법 지원과 비전

이완규 법제처장은 “민생과 경제 회복을 최우선의 의제로 삼아 모든 부처가 한마음으로 입법 추진에 힘써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변화된 삶의 질을 체감하고 각 분야에서의 활기를 제고하기 위해 입법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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