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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의 의의와 중요성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원 부처를 교육부로 통합하여 유보통합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는 지난 30년간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및 지원체계의 다양성을 해결하고, 0∼5세 모든 영유아가 동등한 출발선을 제공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러한 유보통합은 영유아 교육의 질을 높이고, 모든 아동에게 형평성 있는 교육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교육부는 이를 통해 저출생과 공교육 위기 등 오늘날의 여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뜻을 명확히 하고 있다.

국가책임 교육·돌봄 체계

국가가 0~11세 아이들을 책임지고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지원하는 ‘국가책임 교육·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부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통해 전국의 영유아가 어디서나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초등학생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며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은 학부모와 가족들에게 큰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영유아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게 된다.


  • 유보통합 포털 개통으로 신입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 대상 학교 시범사업을 통해 유보통합의 변화를 미리 체감하도록 했다.
  • 초등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늘봄학교를 본격 도입하였다.

학생과 학부모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

학부모와 학생의 목소리를 반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학교’ 소통 플랫폼과 ‘함께 차담회’를 통해 교육 현장과 소통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부모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교육 개선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디지털 혁명이 진행되는 현대 사회에서 교육부는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을 추진하하고 있다. 교사가 학생의 맞춤형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여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미래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갖추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기능을 활용한 수업 개선과 더불어, 교원의 역량 강화 역시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다.

학교폭력 근절 및 교원의 권리 보호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도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였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여 교실에서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교육 현장의 회복과 안정성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 대응

사교육 카르텔 신고센터 개설 교원의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 처리 강화 불법 입시 상담 학원 특별 점검 실시
출제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점검 절차 마련 응시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킬러문항 배제 사교육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진행

교육부는 이러한 사교육 카르텔과 부조리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으며, 모든 교육 관련 규정을 점검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궁극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앞으로도 사교육 시장의 부조리를 줄이는 방안에 힘쓰며, 학생들에게 건강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과 국가의 동반 성장

교육부는 지역 특성과 발전 전략에 맞춘 교육발전특구 및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통해 인재 양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교육과 관련된 여러 주체들이 상호작용하고 협력하여 지역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며,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 맞춤형 교육 발전 전략은 훗날 지역 경제와 사회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청년 학자금 및 주거 지원

대학생들의 학자금과 주거 지원을 위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학자금 대출의 이자율을 낮추는 등의 조치를 통해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대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이다. 주거안정장학금 역시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개혁의 지속적인 추진

2023년을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은 교육부는 그간 쌓아온 기반 위에서 교육개혁 과제를 속속 이행해 오고 있다. 교육개혁의 성과가 추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앞으로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모든 국민이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 환경 개선으로 이어져 교육의 질을 한층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유보통합이란 무엇인가요?

유보통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다양한 영유아 교육 기관의 지원 체계를 일원화하여 0~5세 모든 영유아가 동등한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질문 2. 늘봄학교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입학생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하여 무료로 2시간 이상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새로운 교육 체제입니다.

질문 3. 교육부의 디지털 교육 혁신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교육부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고, 교사 연수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해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을 위한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1인 1기기를 완비하고, 디지털 튜터를 양성하여 교육 현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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