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협력사무국’ 설립 러북 군사협력 강력 규탄!
한미일 협력 사무국 설립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15일(현지시간)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 체제(APEC) 정상회의 중에 ‘한미일 협력 사무국’을 설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사무국은 한미일 간의 협력과 의지를 조율하고 이행하기 위한 중요한 기구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이 사무국의 설립은 지난 15개월 간의 삼국 파트너십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반으로 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안보 협력의 심화
한미일 정상들은 최근 북한의 군사적 행보에 대한 명확한 대응을 결의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국제 사회의 규범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들은 ‘프리덤 엣지’라는 다영역 훈련을 통해 국방 협력을 더욱 강력히 이끌어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세 나라 간의 안보 협력을 제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북한의 담대한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력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 세 나라의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며 군사 협력을 심화하고 있습니다.
- 3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 및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제안보 분야의 협력
한미일 3국은 경제안보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핵심 광물안보파트너십을 통해 3국 간의 경제 파트너십을 심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 밖에도, 각 국은 공급망 및 재정 안정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2025년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회의를 앞두고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 경제 역량 강화 및 STEM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 대응
한미일 정상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명확한 대응 방침을 설정했습니다. 북한의 불법적 활동에 대한 더 효과적인 단속과 대응 노력을 증가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군사 행동이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활동과 불법 수익 창출을 방지하기 위한 3국 간 협력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 한미일 정상의 공동 성명 발표 |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유지 |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촉구 |
정상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아세안 중심의 지역 질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불법적 주장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불법 어업과 해상 영유권 주장에 대한 대응을 함께해 나가기로 했으며, 지역의 안정을 위한 협력 강화를 다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도 중요한 요소로 지목하고 다각적 협의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미래 지향적 기술 협력
3국 정상은 기술 보안 및 핵심 신흥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필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3자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특히, STEM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 역시 포함되어 있어,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에 있어 포용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년 인재의 육성과 교류 확대
한미일 정상은 청년 인재의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한미일 글로벌 리더십 청년 서밋’을 통해 청년 세대가 국제 문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청년 프로그램은 차세대 지도자 육성 뿐만 아니라, 세 나라가 당면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명확한 시각을 갖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향후 협력의 비전
3국 정상은 앞으로의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지속될 것이라는 비전을 공유하였습니다. 이는 각국의 안전과 번영을 넘어서,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의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3국 간 관계가 긴밀해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한미일 협력 사무국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나요?
한미일 협력 사무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번영하고 연결되며, 회복력 있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공동의 목표와 행동을 일치시키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질문 2.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관련된 어떤 결의문이 채택되었나요?
한미일 정상은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과 회피, 그리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는 모든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기로 약속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질문 3. 한미일 정상은 어떤 안보 협력을 추진하고 있나요?
한미일 정상은 3국 간 최초의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엣지'를 실시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 서명하여 국방 협력을 제도화하는 등의 안보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