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신산업 혁신과 안전성 동시 확보하는 방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주요 정책 방향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AI·디지털 시대에 맞춘 새로운 정책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가명정보 활용 지원플랫폼을 운영하며, 다양한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해 엄정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변화를 수용하며,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주체의 주도성을 강조하는 것이 이러한 정책의 핵심입니다.
AI·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 정책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식의 복잡성과 변화의 속도를 고려해 원칙 기반의 정책을 수립하고,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정형 데이터, 공개된 개인정보와 같은 다양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연구와 공익 목적을 위해 총 67건의 규제 샌드박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개인정보 안심구역도 설정하여 기업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가명정보를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가명정보 활용 지원플랫폼 운영 -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의 지원 - 자기 활용 목적을 위한 데이터 결합을 허용합니다.
- 사전적정성 검토제도 신설 - 사업자와 개인정보위가 함께 법 적용 방안을 마련합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보호 환경 조성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로 국민의 권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AI에 의한 자동 결정에서 정보주체가 설명 및 검토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통해 49개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보호수준 평가제도 신설을 통해 보다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법 집행 강화 및 신뢰 확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의 신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부과된 과징금과 시정명령은 개인정보 보호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법적 조치는 국제적인 기준을 세우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도 유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안정적인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정립하고 있으며, 고의 유출 시 징계를 강화했습니다.
글로벌 협력과 국익 확보
국제 규정과의 연계를 통해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해 다양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2025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를 서울에서 유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해외 기업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안내서를 발간하고, 중국 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무 이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국익 확보와 국민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규율체계 정비
| 정비 분야 | 주요 내용 | 목표 |
| 법령 해석 | 개인정보 보호법의 합리적 해석 | AI 서비스 개발 지원 |
| 안내서 제정 | 합성데이터 활용 안내서 개발 | 정보주체 권리 보장 |
개인정보 보호 기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조치를 전제로 데이터 활용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신기술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다양한 제도 개선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인증제도와 함께 디지털 포렌식랩 구축 등 체계적인 접근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책적 역량 집중을 통한 신뢰 구축
향후에도 AI 시대의 법체계 마련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신기술 개발의 공동 발전을 이루기 위해 사회적 신뢰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신기술·신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법·제도적 기반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습니다. AI와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العالمي적인 기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2025 GP를 통해 AI와 개인정보 이슈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논의를 주도하는 한편, 정책적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환경에서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며,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명정보 활용 지원플랫폼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가명정보 활용 지원플랫폼은 신기술과 신산업 혁신을 지원하고, 가명정보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연구자와 기업들이 안전하고 유연한 환경에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질문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신설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무엇인가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주도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함께 설정됩니다.
질문 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어떤 법적 조치가 시행되었나요?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 명령을 부과하는 엄정한 제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552억 원의 과징금과 240건의 시정 명령이 부과되었으며, 특히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