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 국민안전과 지방소멸 해결 방안 공개!

행정안전부의 혁신과 성과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을 이끌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었다. 행안부는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어려운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올해 “안전한 일상, 역동적인 지방, 따뜻하고 신뢰받는 정부”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비대화된 공공부문 효율화를 위해 각종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 등 디지털 혁신은 국정 운영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통해 국민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일 잘하는 정부와 지자체

행정안전부는 국가직 공무원 정원의 감축을 통해 효율적인 정부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공무원 정원이 3006명 감축되었으며, 이러한 인력 효율화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이 필요한 분야에는 적극적으로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보훈부 승격 및 다양한 행정기관의 위원회를 정비하는 등 모든 행정을 책임리게 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 공공기관의 구조개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인력 채용 및 배치를 통해 특정 분야에서의 요구에 맞춰 인력을 조정함으로써 더 나은 행정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 인력 효율화를 통한 국가직 공무원 정원 감축.
• 급증하는 사회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인력 지원.
• 행정기관 위원회 정비 및 지방 공공기관 구조개혁.

세계 최고의 공공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신분증을 포함한 다양한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를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모바일 신분증 도입은 신원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었다. 2026년까지 약 1500종의 민원 및 공공서비스를 구비서류 제로화하고, 총 360종의 서비스에서 구비서류 제출 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러한 혁신은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킨다. 특히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은 110년 만에 이루어진 혁신으로, 이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대민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

행정안전부는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살기 좋은 지방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법 제정 이후, 체계적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고향 사랑 기부제와 같은 정책을 통해 지역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주민과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사회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 고유한 문화와 자원을 활용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

행정안전부는 국가안전관리체계를 개편하여 재난 예방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같은 새로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인파관리 지원 시스템 및 잠재재난 위험 분석센터를 운영하여 효과적인 재난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과 같은 극심한 날씨에 대비하기 위해 다각적인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복합재난 대응 훈련인 ‘READY Korea’를 도입하여 재난 대비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 안전 취약층에 대한 특별한 배려도 잊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의 통합

행정안전부는 역사적 아픔을 치유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지방세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재난 피해자 지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재난 상황에서의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이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제주 4·3사건 피해자 복구 및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 봉환 사업 등 역사적 아픔의 치유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사회 연대 강화

행정안전부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행정 사례를 국내외에 알리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공공행정협력단을 파견하여 다른 국가와의 행정 혁신 및 재난 안전 관리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형 ODA 브랜드로 새마을운동의 가치를 확산하고 있다. 또한 몽골 주소 체계의 수출 및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 재개 등을 통해 국제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다양한 문화와 경험을 공유하여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사회와의 협력은 세계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맺음말 및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남은 2년 반 동안 혁신과 변화를 통해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여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를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마련하여 미래 지향적 방향으로 나아가려 한다. AI 기술 접목을 통해 보다 스마트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철저한 준비로 국민에게 더 나은 삶을 보장할 것이다.

자주 묻는 숏텐츠

비트코인 금리인상

래디클 코인

똑똑플란트

이브이오 장기렌터카

웨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