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산 삭감의 아이러니!
2025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분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25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예산 삭감과 공급량 증가 간의 불일치를 지적하였습니다. 예산은 13조 8781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2조 5341억 원 감소했지만 공급 물량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시민단체는 정부의 행정이 엇박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시대에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참여연대는 주거안정과 관련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와 현황
2025년도에는 15만 2000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는 지난해 대비 3만 7000호 늘어난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예산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 가능성을 문제시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은정은 서울 잠실의 행복주택 사례를 들어,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해 세입자들이 공공임대주택으로 몰리고 있는 현실를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예산과 공급 간의 간극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2025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은 지난해 대비 줄어들었다.
-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는 15만 2000호로 증가했다.
- 예상했던 예산삭감이 향후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전문가 의견과 예산 책정의 문제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임재만 교수는 최근의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며, 부동산 PF 문제와 관련된 재건축 및 재개발의 공사비가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예상 공급량의 안정적인 물량을 단기간 내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임 교수는 예산을 확대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필요한 주거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급 물량과 유형별 예산 분석
임재만 교수는 2025년도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로 공급 물량과 예산을 분석했습니다. 각 유형별로 공급과 예산의 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데이터는 향후 주거 공급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급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예산이 삭감되는 현상은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원가 문제
| 공공임대주택 호당 건설 원가(2022년 기준) | LH 사업비 기준 공공임대주택 건설 재원 | LH 재원 분담률 |
| 1억 5176만 원 | 2억 3631만 원 | 높아지고 있음 |
이 강훈 변호사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호당 건설 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LH의 사업비에 따라 건설 재원이 크게 차이나고 강조하고 있으며, 예산 편성에서의 불균형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공급 예정 물량이 미달될 경우, 이는 향후 정부 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내년도 출자 예산의 문제 제기
정부가 사용하지 않은 LH의 매입임대 출자 예산을 내년도에 사용하라고 지시한 것은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2024년도 공급 물량이 없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급 예정 물량이 실질적으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경고합니다. 이 변호사는 이러한 계획 위반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 및 향후 전망
2025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은 예산 삭감과 공급 증가라는 모순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주거안정성에 많은 위협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기된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세입자와 주거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공공임대주택 숏텐츠
질문 1. 2025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2025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13조 8781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2조 5341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반면 공급 계획 물량은 15만 2000호로 지난해보다 3만 7000호가 늘어났습니다.
질문 2. 참여연대는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해 어떤 비판을 하고 있나요?
참여연대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확대하고 있지만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엇박자 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으로 몰리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질문 3.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물량과 예산은 어떻게 관계가 있나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나면 보통 예산이 증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5년에는 공급량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각각의 예산이 축소되었거나 미비하게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공사비 상승에 따라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