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세무조사 면제 계획서 제출 필수!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세정지원 개요

국세청은 2023년 귀속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면제를 위해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 세정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지원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를 목표로 하며, 신청은 2023년 12월 2일까지 가능합니다. 다음달 8일부터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청도 가능하여 보다 편리한 접근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일자리와 투자를 증대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조건

세정지원의 신청 자격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게 국한됩니다. 2023년 귀속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이하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지원의 주 대상입니다. 또한 해당 기업은 자산총액 기준으로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전문인용역제공 법인은 수입금액이 500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문직사업자일 경우 역시 수입금액이 500억원 미만이어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마감일은 2023년 12월 2일입니다.
• 홈택스 이용 시 2023년 12월 8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요청서는 반드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 부문 지원 요건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내년 상시근로자 수를 올해보다 최소 2-3% 증가시키는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2% 이상, 500~1500억원 이하인 사업자는 3% 이상의 증가율을 요구합니다.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기 세무조사 면제라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인력을 더 많이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투자 확대 부문 지원 요건

투자 확대 부문에서도 마찬가지로, 투자확대 계획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내년의 투자금액을 올해보다 5-20% 이상 증액하는 내용이 필요하며, 이는 각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의 일반기업은 10%, 500~1500억원의 기업은 20% 이상 투자액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특히, 수도권 이외 지역 사업장에 투자하는 경우 기준이 완화되어 5%씩 덜 요구됩니다.

세정지원 제외 요건

세정지원 한편으로, 임금체불로 인해 명단에 오른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과거에 동일한 사업에서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하지 않은 법인이나, 성실신고 확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들도 지원에서 배제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세정지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방법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기업은 국세청에 '일자리창출 계획서' 및 '투자확대 계획서'를 준비하여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국세청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12월 2일까지 모든 서류 제출이 완료되어야 하며, 홈택스와 우편길이나 세무서 민원실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을 통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점은 많은 사업자들에게 큰 이점이 될 것입니다.

지원의 기대 효과

이번 세정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과 투자 증가에 많은 힘을 쏟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저조할 때 정부의 지원은 경제 회복의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고용률 상승과 함께 소비 활성화에도 연결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기업의 활성화는 국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안정적인 고용시장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무리하며

국세청의 이번 세정지원책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 귀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자는 조건을 잘 검토하여 필요한 서류를 마련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가 활성화되고, 세정지원 정책이 효과적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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