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글로벌 중추국가 안보와 경제 이익 극대화!

한미동맹의 격상

한미동맹은 경제와 안보, 사이버를 아우르는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미 양국은 defense capability를 강화하고, 핵협의그룹 출범 및 핵작전 공동 지침을 채택함으로써 상호 안보를 증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미 확장 억제전략협의체의 최초 한국 개최는 두 나라 간 전략적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한미 NSC 간 차세대 핵심 신흥 기술 대화의 출범은 미래의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의 대응력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될 것입니다.

• 한미 핵협의그룹 출범: 핵작전 공동지침 채택.
• 확장 억제전략협의체 개최: 한국에서 최초로 진행.
• 차세대 핵심 기술 대화: 한미 NSC 간의 대화 출범.

한미일 협력체계의 출범

12년 만에 정상화한 한일 관계를 바탕으로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이 협력체계는 3국 외교·국방장관, 안보실장 간의 협의를 정례화하고, 삼국 산업 장관 및 재무 장관 회의를 발족하는 등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는 한미일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위협 요소에 대한 집합적 대응력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상호존중 한중관계 정착

한중관계는 상호존중과 호혜, 공동이익의 принцип에 따라 꾸준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 5개월 만에 개최된 한일중 정상회의는 이러한 연대의 기초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외교 및 통상 장·차관 간의 대화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 단체관광의 재개는 인적 교류의 흐름을 활성화하여 양국 관계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전방위 경제외교의 전개

210여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을 통해 글로벌 경제 협력의 기회를 확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동에서 853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방산 수출이 연평균 150만 달러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한국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한층 높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렇게 경제 외교의 다각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외교 지평 확대

다양한 외교 정책의 실행을 통해 외교 지평을 넓혔습니다. 첫 독자적인 지역 외교 전략인 인태전략의 마련은 우리의 지리적 여건을 활용하여 새로운 협력 아젠다를 발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한·아세안 연대구상과 한·중앙아시아 협력구상 발표는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사이버 안보 협력의 강화는 오늘날의 이슈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이 될 것입니다.

힘에 의한 평화 구현

강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군 현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정찰위성과 잠수함 전력화 등을 통해 킬체인 시스템을 강화하고, 복합 다층 미사일 방어 능력을 구축함으로써 미래의 안보 도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고위력 탄도미사일과 같은 응징보복 능력의 강화를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튼튼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방위적 군 현대화 노력이 평화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 주도 통일전략의 제시

통일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북한 주민과의 교류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8.15 통일 독트린 발표는 우리 국민의 요구와 북한 주민의 필요를 동시에 고려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전략은 국제 사회의 공감대를 얻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전한 통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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