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량 지난해 6.5% 초과 감축!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현황
지난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6억 2420만 톤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원전 등 무탄소발전 확대, 산업 체질 개선, 글로벌 경제상황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목표 대비 6.5%를 초과 감축한 성과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국제연합(UN)에 제출한 격년투명성보고서에서는 이행실적과 함께 지속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추세가 포함됩니다.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현황
2023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점검 결과를 통해 에너지 전환, 건물, 산업 등 모든 부문에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에너지 전환 부문에서는 소폭 감소(-0.2%), 건물 부문에서는 크게 감소(-7.1%)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 부분도 -6.8%의 감소를 기록하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부문에서는 전기차 보급이 감소세를 보이는 등의 이슈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책 개선이 시급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
- 산업체질 개선을 통한 저탄소 구조로의 전환이 강조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점검
정부의 특별위원회는 이행점검단을 구성하여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점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부문의 정책 제안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보다 효과적인 감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점검 결과, 모든 부문에서 감소 추세가 관찰되었지만, 다양한 이슈가 겹치면서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특히, 폐기물 소각량의 증가와 가축 사육 두수의 감소 효과 미비 등은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었다.
국가 차원의 저탄소 사회 구축 방안
정책 방향으로는 무탄소 발전 확대와 에너지 효율화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료와 연료의 친환경 전환, 생산 공정의 개선을 통해 산업 부문의 저탄소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친환경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발하고 적용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는 글로벌 기후 격차 해소와도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각계에서 적극적 참여가 필요합니다.
탄소규제 대응에 대한 기업 지원 방안
| 탄소 MRV(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 기반 구축 | 기업의 배출량 산정 지원 계획 | 규제 맞춤형 MRV 체계 마련 |
| 탄소 데이터 수집 및 관리 플랫폼 구축 | 제품 탄소발자국 산정 방법 개편 | 기후 공시 및 관련 교육 강화 |
탄소 규제 대응을 위해 정부는 기업의 배출량 산정 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범부처적으로 DB 구축과 제품 탄소발자국 산정법 개편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인프라 지원이 이루어져야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탄소 규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목표 설정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미래의 NDC를 설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현실성 있게 이행할 방안이 마련될 것입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며, NDC와 관련된 법안의 제·개정에도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의 국제적 기여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기여는 국제사회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후 재난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과 의사소통을 통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을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이는 지구촌 기후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동시에 우리의 국가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국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 MRV를 적극 활용하고, 기업들이 높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기후 변화 대응 기술과 정책의 강화를 위한 비전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 혁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는 친환경 기술 개발과 이에 대한 정책 지원을 통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기후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국민 인식 변화와 정책 실행의 중요성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들의 변화된 인식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 변화를 촉진하고, 모든 국민이 기후 변화 대응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정보 제공과 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기후 변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가야 합니다.
감사 및 문의
기후 정책 관련하여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다음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기획총괄국(044-200-1917, 1923),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기획총괄팀(043-714-7511), 기후탄소정책실 기후변화정책관 기후전략과(044-201-6651)입니다. 기후 변화와 관련된 정보는 정책브리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관련 자료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지난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얼마나 되었나요?
답변1. 지난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6억 2420만 톤이었으며, 이는 원전 등 무탄소발전 확대와 산업 체질 개선 등으로 목표 대비 6.5%를 초과 감축한 수치입니다.
질문 2. 2023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점검 결과는 무엇인가요?
답변2. 2023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에 따르면 모든 부문에서 감소 추세가 나타났고, 에너지 전환, 건물, 산업 분야 각각에서 0.2%, 7.1%, 6.8%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문에서는 목표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질문 3. NDC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3.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파리협정에 따라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의미하며, 정부는 내년까지 UN에 제출해야 하는 '2035 NDC' 수립 시 사회적 합의와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