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중대재해 감소를 위한 고용부의 전략
위험성 평가의 변화
최근 위험성평가 제도의 변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기 및 수시평가 방식이 상시평가로 대체되면서 설비와 장비의 변경이 있더라도 위험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현장 근로자의 참여를 배제하게 되는 문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상시평가는 관리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으나 이는 근로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보다 효율적인 평가 방법을 모색하게 만들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위험성 평가를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용부의 설명과 지침 개정
고용노동부는 위험성평가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진행해야 할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근로자의 참여를 통해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개선해 나가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이에 따라 2023년 5월에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이 개정되어 최초 평가의 기간이 단축되었으며, 근로자 참여 범위가 모든 위험성 평가 단계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들이 평가 결과를 직접적으로 공유받게 함으로써 평가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험 요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는 필수적인 법적 과정입니다.
- 위험성평가 실시 후 근로자 참여를 통해 의견 수렴이 이루어집니다.
- 소규모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방법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상시 평가의 조건 및 참여 방법
상시 평가는 위험요인이 자주 변하는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상시 평가에는 매월 1회 이상의 위험성평가 실시, 매주 안전점검회의, 그리고 매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 여러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위험요인을 상시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장 근로자의 참여를 통한 의견 반영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상시 평가로 인정받겠다는 점에서, 실제로 현장 근로자가 평가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방향성과 지속적 개선
향후 위험성 평가 제도의 개선과 발전 방향은 근로자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위험성 평가에 참여해야 하며, 이를 통해 포괄적인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의 감독과 점검에서 근로자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반영함으로써 위험성 평가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사업장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위험성 평가의 중요성
| 위험 요인 | 평가 방법 | 근로자 참여 |
| 물리적 위험 | 체크리스트법 | 전체 근로자의 의견 |
| 화학적 위험 | 빈도·강도법 | 특정 근로자의 집중적 피드백 |
| 생물학적 위험 | 핵심요인기술법 | 전원 참여 회의 |
위험성 평가는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이 모든 과정에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근로자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현장의 위험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평가와 개선 작업에 직접 참여하게 됨으로써 안전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론: 안전 문화의 정착
위험성 평가 제도의 변화는 사업장의 안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정기적인 평가는 물론 상시평가 방식의 도입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안전을 전제로 한 작업 문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협력적인 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위기관리가 활성화될 때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 환경이 구축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자료 출처
위험성 평가 및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재예방지원과(044-202-8923)로 가능합니다. 정책브리핑 웹사이트를 통해 추가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인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하며, 사진의 경우 저작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위험성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와 함께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과정입니다. 2013년 산업안전보건법에 도입된 이후, 근로자 참여를 확대하고 실시 시기를 명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내용적 충실성을 강화해왔습니다.
질문 2. 상시평가란 무엇인가요?
상시평가는 건설현장과 같이 위험요인이 수시로 변하는 현장에서 적용되며, 매월 1회 이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매주 및 매일 안전점검회의를 통해 근로자 위험요인을 공유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현장 근로자와 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 3. 근로자 참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근로자 참여는 위험성평가의 모든 단계에서 확대되며, 평가 결과를 현장 근로자에게 공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제안하거나 아차사고를 발굴·제보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