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대응 액션플랜 정부의 50여개 품목 대응책 공개!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회의 내용

2023년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급망안정화 앵커기업인 선도사업자 선정결과와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회의를 통해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과 내년 비축 관련 정부 예산(안)도 논의하여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방안

최상목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중동 분쟁 격화, EU의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 부과 등으로 인해 우리의 경제안보와 공급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공급망 리스크의 '사전점검→조기경보→선제대응'에 나서겠다고 강력히 표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300여개의 경제안보 품목 중 위험 요소가 높은 50여개 품목에 대해서는 세밀한 대비상황 점검과 위기 대응 액션플랜 수립이 이루어집니다.

• 중국의 수출제한 조치가 지속되고 있는 차량용 요소의 수급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 중입니다.
• 내년 비축 관련 정부 예산은 중국 외의 제3국에서의 요소 수입을 위해 지원을 강화합니다.
• 공공비축의 대폭 확대와 국내생산 지원의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급망안정화 정책

지난 6월 27일 시행된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정부는 부처별로 공급망안정화 앵커기업인 선도사업자 선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총 105개 기업이 신청하였고, 84개 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대기업은 21개, 중견기업 23개, 중소기업 38개로, 경제안보 품목의 다변화를 통해 안정성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공급망기금의 운용 계획

정부는 5조 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출범시키며 본격 지원에 나섰습니다. 대출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간접투자도 병행하는 방식으로 시행 초기부터 효과적인 자금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대출은 지난 27일 최초로 4개 사에 대해 1520억 원이 승인되었으며, 향후 1조 원 규모의 공급망 분야 특화 사모펀드도 조성 예정입니다.

선도사업자의 역할

선도사업자는 핵심 품목 대체 수입, 국내 생산,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하며 금리를 우대받습니다. 또한 기존 수출입 금융과의 차별화를 통해, 국내외 정책금융과의 공동 지원도 추진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광범위한 공급망 확보가 가능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

정부는 공급망 정책기관 간의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프로그램 연계와 협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난달 9일에는 첫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향후 분기별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정책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협의체 운영을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문의 및 주소

공급망안정화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대응담당관(044-215-7881)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정부의 정책브리핑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출처 표기가 필요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이번 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는 다양한 경제안보에 대한 우려가 표출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공급망 안정화 노력은 관련 기업과 국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를 바라며,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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