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내실화 고용부 심사 강화 내용 공개!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 개요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은 1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사업장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재보험료 감면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인정받은 사업장은 사고사망만인율이 전체 100인 미만 사업장보다 낮은 기록을 보이며, 이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최근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결과도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받은 사업장은 0.331의 사고사망만인율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체 100인 미만 사업장의 0.538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은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정책 개선 방향
정부는 위험성평가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3년 8월 13일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인정 기준이 현행 70점에서 90점으로 강화되며, 근로자의 참여 정도와 개선대책 이행 여부에 대한 심사 배점 역시 상향 조정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사업장 내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필수적이며, 향후 모든 인정 사업장은 최소 1회 이상의 사후 점검을 받도록 확대될 것입니다. 이는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성을 높이고 우수한 사업장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 인정 기준의 점수 강화: 기존 70점에서 90점으로 인상됩니다.
- 근로자 참여 정도 및 개선대책 심사 배점 상향 조정 예정입니다.
- 인정 사업장은 매년 최소 1회 이상의 사후 점검을 받게 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방안
인정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미 감면된 보험료의 환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 시 환수 기준을 현재의 관행에서 혁신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행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에서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만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인정 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로 환수 기준을 추가하여 보다 철저한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예방 조치로 해석됩니다.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으로 인해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는 사업장은 여러 가지 장점을 누립니다. 이러한 혜택은 기업의 재정 부담을 덜고, 자원을 안전 관리 및 개선 활동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그러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감면된 보험료가 환수되는 경우, 기업이 자칫해서 재정의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자신들의 안전 대책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사망만인율 비교
| 구분 | 사고사망만인율 | 기간 |
| 인정사업장 | 0.331 | 2019~2023 |
| 전체(100인 미만) | 0.538 | 2019~2023 |
사고사망만인율은 사업장의 안전 문화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위 표에서 보듯, 위험성평가를 인정받은 사업장은 평균적으로 더 낮은 사고사망만인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험성평가가 실제로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사업장은 이 지표를 통해 자체적으로 위험을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사업장 안전 문화 조성
사업장의 안전 문화는 근로자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안전 환경이 구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안전 문화 조성을 통해 근로자는 더욱 자발적으로 사고 예방에 참여하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전체 작업 환경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결론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기업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안전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모든 관련 사업장은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안전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서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더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에 참여하면 신청 사업장(100인 미만)의 위험성평가 수준이 심사되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산재보험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인정 사업장은 사고사망만인율이 전체 100인 미만 사업장보다 낮아 중대재해 예방 및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질문 2. 위험성평가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위험성평가 인정 기준은 70점에서 90점으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또한, 근로자 참여 정도와 개선대책 이행 여부에 대한 심사 배점도 상향 조정될 것입니다.
질문 3. 중대재해 발생 시 보험료 환수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미 감면된 산재보험료의 환수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인정 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하는 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